비판여론 가라앉을 기미 보이지 않아... 제대로 된 대책 필요해

 

고요한 청와대 본관 전경 (출처 : 청와대)

   작년 3월 10일, 대한민국 헌정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파면됐다. 그로부터 정확히 2개월 후, 그간의 혼란한 정국을 타개할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하지만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인지 끊임없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


안 되면 일단 남 탓?

  문재인 정부의 근본적인 문제점으로 남 탓만 한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과거 보수 정권에 대한 책임론을 끊임없이 꺼내들고 있다. 추진하는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거나 문제점을 나타내면 ‘과거 정부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우리는 틀리지 않았다.’라는 고지식한 입장만을 견지하고 있다. 결국 제대로 된 개선안은 나오지도 않고 계속 밀어붙이는 모양새다. 심지어 지난 6월 이호승 청와대 일자리기획 비서관은 “5월에 봄비 치고 꽤 많은 양의 비가 계속 내렸고, 전국적으로 4일 정도 비가 왔다.”며 날씨가 5월 고용쇼크에 대한 원인이라고 분석하기도 했다. 계속 되는 남 탓에 여당조차 우려를 나타냈다. 지난 8월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민이 문재인 정부가 아쉬워하는 것을 들어보니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전 정부, 전전 정부 탓하고 언론의 프레임 탓이라는 것이 심하지 않느냐는 말씀이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남 탓하고 핑계를 대는 정부가 아니고 책임을 지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직언했다.


파국으로 치닫는 경제

  경제에 대한 비난도 지속되고 있다.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론’을 바탕으로 대기업 중심의 성장으로 낙수효과를 기대하기 보다는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기반으로 경제성장을 하겠다는 목표를 내비쳤다. 정부는 이 방안을 실현하기 위해 최저임금 상승을 가장 큰 해결책으로 꺼내들었다. 임기 첫 해인 2017년 최저임금을 7.3% 상승시킨 데 이어 올해는 16.4%를 상승시켰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10.9%를 상승시킬 예정이다. 특히 올해 상승폭인 16.4%는 문민정부 이후 2001년 국민의 정부의 16.6%에 이은 두 번째로 큰 인상폭이다. 문제는 이 정책의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 효과가 크다는 것이다. 갑작스럽게 오른 최저임금에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었다.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고용을 축소하거나, 부득이하게 축소할 수 없을 경우 지출에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도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지거나, 올해 시행된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소득이 줄어들게 됐다. 서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한 정책이 역효과만 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는 최저임금이 경제에 직접적 타격을 입혔다는 증거가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김동연 前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6월 청와대 가계소득 동향 점
검회의에서 “가격을 올리면 수요가 영향을 받는 것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인정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직언했다. 이어 “고용과 소득에 단기 충격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은 인정하고 정책적인 보완 방안을 내면서 반대 목소리를 달래야 추진할 수 있다.”고 첨언했다. 게다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KDI 경제동향 9월호’에서 ‘7월 취업자 수 증가폭의 급격한 위축은 인구구조 변화와 경기 상황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정도였던 것으로 판단됨.’이라고 분석했다. 김현욱 KDI 경제전망실장은 “최저임금이나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이 고용시장에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단기적 영향이 충분히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취업자 수 실업자 수
2017년 11월 1.0 2.3
2018년 12월 1.0 5.6
2018년 1월 1.3 1.2
2018년 2월 0.4 -5.7
2018년 3월 0.4 10.6
2018년 4월 0.5 -0.5
2018년 5월 0.3 12.7
2018년 6월 0.4 -2.5
2018년 7월 0.0 8.4
2018년 8월 0.0 13.4
2018년 9월 0.2 9.9

▲ 제자리 취업자 수, 늘어나는 실업자 수 (출처 : KDI 한국경제연구원)


  이 뿐만이 아니다. 현재 장기적인 고용쇼크에 들어가면서 취업자는 줄어들고 실업자는 늘어나는 추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토론에서 “4대강 사업에 들어간 돈 22조면 일자리 100만 개도 만들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지난 3월 기준 25조 원을 투입하고도 전체 실업자 수가 125만 명을 넘어서고 실업률이 4.5%까지 치솟는 등 2001년 이후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다. 심지어 지난 7월에는 전월보다 취업자 수가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치고 8월에는 3,000명밖에 증가하지 않는 등 심각한 상황에 직면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내년 일자리예산에 역대 최대치인 23조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하는 등 무리하게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또한 민간 기업의 고용 활성화를 추진하는 대신 공무원 채용 중심의 정책을 펼치면서 앞으로 이로 인한 재정적 부담 또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문 대통령은 지난달 청주 SK하이닉스 공장에서 열린 현장일자리위원회에서 5개 분야(미래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스마트가전, 에너지 신사업, 바이오헬스)에 125조 원의 투자를 통해 9만 여개의 일자리 창출을 기대한다고 밝히며 “이번 대책은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이 아니라 민간의 프로젝트를 정부가 측면에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일자리 정책의 실패를 일부 시인한 셈이다.


어디 사람이 먼저인가?

  다만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서는 대부분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을 통한 관계 개선을 도모하였고, 판문점 선언의 합의 등 북한과 관련한 국제 사회의 우려를 어느 정도 종식시켰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지나친 북한 퍼주기 아니냐는 논란은 쉽게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내 철도 예산을 취임 후 40% 이상 깎아내리면서도 북한 철도 인프라 구축에는 적극적 행보를 보이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달 유럽에서 UN대북제재를 완화하자는 주장까지 하였지만 국제 사회가 완강히 거절하며 신뢰를 잃었다. 이를 두고 독일의 공영매체인 도이치벨레(Deutsch Welle)는 ‘대한민국 대통령, 유럽에서 평양을 위한 로비를 실패하다.(South Korean President Falls Short Lobbying for Pyongyang in Europe.)’라는 기사를 내기도 했다.

유럽 순방 후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하여 부정적 견해를 내놓고 있는 외신들 (출처 : 상단부터 독일 도이치벨레, 미국 블룸버그, 월스트리트저널)


  또한 정부는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에서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 됐다.(South Korea’s Moon Becomes Kim Jong Un’s Top Spokesman at UN.)’라는 제
목의 기사를 내보내는 등 북한에 대한 압박보다는 지나차게 편을 드는 모양새를 하고 있다. 게다가 무리하게 동계올림픽 단일팀을 추진한 점, 북한의 탈북 여종업원 북송 요구에 즉답을 피
했던 점 등 북한의 눈치를 과도하게 살피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지난 정권의 부정을 타개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열어가야 한다는 막중한 사명을 지니고 탄생한 문재인 정부. 지금까지 잘 해온 것도 있지만 비판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지금 비판받고 있는 정책들이 나중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가능성도 있지만, 지금의 비난 여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국정 수행에 어려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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