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에서 벌어진 일명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밝혀진 내신비리 사건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현재 경찰이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A씨와 쌍둥이 딸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숙명여고 시험유출 사태’가 사법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후에 검찰이 최종 A씨를 재판에 넘기면 본격적인 법정 다툼이 벌어질 전망이다. 내신 등 학사관리에 대한 신뢰를 뒤흔든 이번 사태에 대해 법원이 과연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받고 있다. 더불어 유사 비리가 많을 거라며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수사를 원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내신비리,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지난 8월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교직원 자녀 두 명이 이번에 동시에 전교 1등(문·이과)을 했다는데 부정 의혹을 밝혀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이는 강남·서초 학부모들이 사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고, 교무부장이 각 과목 시험에 출제된 문제를 최종 결재한다는 점에서 성적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 수사 결과 모든 의혹은 사실로 밝혀졌으며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이에 숙명여고는 쌍둥이의 시험 성적을 '0점' 처리하고, 퇴학으로 처리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쌍둥이 아빠 교무부장 A씨는 시험지 유출 혐의에 대한 사법처리를 기다리는 중이다. 경찰 조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숙명여자고등학교 측은 A씨의 파면을 징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는 A씨가 나중에 증거 부족으로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가 학교 교육에 끼친 악영향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의 교육시스템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현재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은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닐 수 있다는 것이다. 비리가 드러난 숙명여고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는 타 학교에 대한 학부모의 불신도 커지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은 이번 사건은 숙명여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도 같은 비리가 있을 수 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공정한 입시 제도를 위하여

  이번 사건의 내신비리가 사실로 밝혀지자 학부모와 학생들은 학교에 불신의 눈빛을 보내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고교 내신과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특히 11월 15일 수능시험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대입을 앞둔 지금, 내신 또는 비교과 활동을 반영한 ‘수시 전형’의 신뢰성을 두고 해당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이번 사건을 근거로 학부모와 학생들은 내신제도의 부정행위 가능성을 지적했으며, 이러한 내신제도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계속되는 대학의 수시 모집 확대로 내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내신비리에 대한 학부모와 학생들의 분노가 걷잡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숙명여고 시험문제·정답 유출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교사와 자녀가 같은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시험의 전 과정에서 친인척이 재학 중인 교직원의 배제, 시험문제 인쇄기간 중 인쇄실 CCTV 설치, 시험관리실·인쇄실·성적처리실의 분리와 출입관리대장 비치 등 강화된 학업성적관리지침이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전수점검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 뿐 만 아니라 각 시·도교육청들도 내신비리가 반복되지 않도록 ‘상피제‘를 도입하자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비슷한 대책을 줄줄이 내놓고 있다. 하지만 전수조사 여부나 입시제도 변화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은 여전히 나온 것이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부모들과 여러 시민단체의 전수조사 요구가 받아들여질지의 여부와 입시제도의 변화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숙명여고 사건은 입시에 예민한 우리 사회에서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하지만 동시에 유사범죄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현재 입시제도가 가지는 불공정함과 비리발생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수능시험이 학생부종합전형보다 훨씬 객관적이며, 정시 확대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서울시교육청이 내놓은 학교학업성적관리 보완책 외에 별다른 해결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우선 제도의 변화에 앞서 검찰은 지금까지의 비리를 철저히 조사하여 관련 범죄를 즉각 처벌하고, 정부는 공정한 입시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내야 할 것이다. 하루 빨리 모든 학생들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입시가 될 수 있도록 적절한 해결방안이 나오길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