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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을 져버리고 평화와 안정을 택하다
심지민 기자 | 승인 2018.12.10 00:00

  대만 수도 타이베이 등 6대 직할시 시장과 시의원 등 공직자를 선출하는 지방선거가 지난 11월 24일 실시됐다. 이후 개표가 이루어진 11월 25일 대만 중앙선거위원회 최종집계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22개 현·시장 중 야당인 중국국민당이 15개 지역에서 승리했고 민주진보당 후보가 이긴 곳은 6개 지역에 그쳤다. 집권당인 민주진보당이 야당인 중국국민당에 참패하는 이변이 벌어지면서 앞으로의 국제 상황이 어떻게 변화할지 주목받고 있다.

 

  선거가 불러온 양안관계의 변화

  24일 실시된 대만 지방선거에서 차이잉원 총통이 이끄는 집권 민주진보당이 참패했다. 선거 후 민주진보당은 차이잉원 총통의 사퇴와 함께 당 주석을 새로운 인물로 교체하는 등 차기 총통 선거를 향한 전략을 재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국민당의 경우 친중 노선을 띠고 있어 현 기세를 이어가게 되면 양안(중국과 대만)관계가 달라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선거 결과로 친중 노선의 중국국민당이 영향력을 확대하며 중국과의 관계에도 변화가 생길 것이 예상된다.

중국정부는 선거 결과가 나오자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더하여 마샤오광 중국 대만사무판공실 대변인은 “이번 대만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중국은 대만과의 연대를 증진하고 평화적인 양안관계 발전을 추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투표 결과는 대만 해협의 평화와 발전의 혜택을 공유하려는 대만 민중의 강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으며,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의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92공식을 유지하고, '대만 독립'과 이를 지지하는 분리주의자들에 대해 단호히 반대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선거 이후 국민당이 확보한 지자체를 중심으로 중국 본토와 교류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실제로 12월 3일부터 사흘간 중국 푸젠성 샤먼에서 열리는 양안기업가 서밋에 대만 지자체, 대만 기업인들이 대거 몰려올 예정이다. 이는 11·24 대만 지방선거 이후 처음 열리는 양안 고위급 교류 행사다. 또한, 최근에 양안 간의 심도 있는 금융 협력도 이뤄지면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양안의 금융협력에는 대만계 금융그룹이 중국 본토은행 지분을 직접 매입하여 2대 주주로 올라선 사례가 있었다. 업계는 대만 금융회사가 중국 본토은행 지분을 직접 매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는 양안 간 금융협력이 한층 더 긴밀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더하여 대만의 중국 관광객을 늘리기 위해 입국 조건 완화에 나서면서 양안 관계 악화로 한동안 침체됐던 관광 교류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대만의 과거와 미래, 그리고 세계

  '대만 독립'을 강령으로 한 민주진보당 소속인 차이잉원 총통은 2016년에 집권한 후 '하나의 중국' 원칙에 모호한 입장을 견지하는 가운데 선명한 '탈중국화' 정책을 폈다. 이에 맞서 중국은 경제·외교·군사 등 전방위적으로 차이잉원 정부를 압박했다. 중국은 그간 홍콩과 같은 일국양제 원칙을 바탕으로 대만과 평화적인 통일을 추진한다는 기본 입장을 견지해왔으나 차이잉원 총통 집권 이후 '무력 통일' 위협이 매우 노골화됐다. 이에 다수의 대만 유권자들이 실익 없는 독립 추구보다는 안정 쪽을 택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한 양안관계를 떠나서도 집권 3년차를 맞는 차이잉원 정부가 탈원전 등 민심에 반한 정책을 추진하는 등 중대한 실책을 거듭하였고, 대만 경제를 살리는 데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면서 민심 이반으로 이어졌다는 지적도 있다. 대만 국민들은 이번 선거 결과를 통한 앞으로의 대만경제 발전과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기대하고 있다. 이미 대만 일부지역에서는 친중국 정책이 속도를 내고 있는 중이다.

대만의 선거 결과에 중국은 웃었지만 미국은 난처한 상황이다. 양안관계 전문가들은 이번 선거가 미국의 '대만카드' 활용 전략에 상당한 충격을 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미국은 2020년 대통령 선거 때까지 중국을 자극하고 견제할 목적으로 대만을 이용한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선거 이후 양안 관계의 대립 강도가 약해질 가능성이 생겨 문제가 생겼다. 지방선거 전의 대만은 미국이 중국에 맞설 카드로 활용할 전략 중에 하나였다. 그러나 민주진보당의 참패로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한편 중국은 선거 결과에 안도하며 '하나의 중국'을 재천명하고 나섰다. 대만의 선거 결과에 엇갈린 미국과 중국은 계속 대립 중이다. 지난 11월 29일에는 미국 해군함 두 척이 대만해협을 통과했다. 중국은 이에 크게 반발하며, 미국이 대만을 빌미로 중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양제츠 중국 외교 담당 정치국원은 "대만의 독립 및 분리 지지 활동은 대만해협의 안정과 평화에 거대한 위협이 된다. 미국은 이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미국의 도발을 경고했다. 그러나 앞으로도 대만을 빌미로 한 미국의 중국에 대한 위협은 이후에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대만의 투표결과는 대만은 물론이고 중국과 미국까지 영향을 미쳤다. 대만의 국민들은 앞으로 나아질 국가 상황에 대한 기대를 하는 중이다. 이미 중국은 단체 관광객을 대만 야당 승리 지자체 가오슝으로 보내는 등 벌써부터 대만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선거 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하며 중국을 위협하고 있는 중이다. 대만의 내부에서는 이전 정책 폐지를 통한 경제 발전을 꾀하고 있으며,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다. 이번 대만의 지방선거 결과는 대만 독립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는 대만 국민의 선택이다. 이러한 대만 국민들의 선택으로 대만과 중국의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 되고 있다.

심지민 기자  jimin991216@kaupres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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