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가 우리나라와 국제 정세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이번달 4일 북한은 강원 원산 호도반도 일대에서 미사일을 발사하였고,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지난 9일에는 단거리 미사일로 추정되는 미사일 2발을 추가로 발사하였다. 지난 2월에 예정되었던 2차 북미정상회담은 결렬되었지만, 지난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가진 1차 북미정상회담과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참여한 남북정상회담은 얼어붙은 남북관계와 북미관계를 개선하는 듯 보였다. 이와 같은 북한의 활발한 국제적 참여를 볼 때, 갑작스러운 미사일 발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와 앞으로의 정부 대책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그 의도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해당 미사일의 종류나 제원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세부사항들을 한미 당국이 공동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합참은 브리핑에서 "지난 4일 미사일 발사는 하루 전에 사전 징후를 알았지만, 지난 9일에 있었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1분 전에 그 사실을 알았다"라며 사전 징후를 전혀 알아내지 못했음을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한의 갑작스러운 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해 여러 분석을 내놓았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회담 결렬 후 궁지에 몰린 북한이 회담의 판을 흔들기 위한 방편으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분석했다. 또한 도발 의도보다는 화력타격훈련이라고 보는 의견과, 대북제재를 해제해야 함을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었다. 이들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한미의 미사일 방어체계를 뚫을 수 있으며 항시 공격 준비가 되어있음을 표출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치적 논쟁으로 이어진 미사일 발사

이번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으로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발사체’ 발언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미사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발사체라고 발언한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이하 한국당)은 신랄한 비판의 말들을 쏟아내었다. 한국당에서는 '발사체' 발언에 대해 "현재 우리 정부는 북한 이미지 마케팅에 여념이 없으며 국정원도 김정은의 대변인이 된 것 같다."라고 비판했다. 더하여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현 정부는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미사일'이라고 했다가 '발사체'로 수정하고, 결국 전술유도무기라고 얼버무렸다"라며, "해당 미사일이 탄도미사일발사로 기정사실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과 정보당국은 애써 축소해주는 모습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강도가 휘두른 칼을 요리용이라고 해줄 판이다.”라는 강력한 비유 발언을 통해 한국당의 단호한 입장을 드러냈다. 한편,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교묘하게 트럼프의 간을 보고 있다.”라고 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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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처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북한이 연일 미사일 발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식량지원과 같은 북한 원조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식량지원은 북한 동포에 대한 인도적 차원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이며, 오히려 이번 문제를 계기로 남북·북미가 서로 만나 새로운 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여당의 입장도 일리가 있지만, 정부가 야당들의 입장도 반영하여 여야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의논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을 조건 없이 감싸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건을 축소하기 보다는 북한과 직접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하여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 또한 존재한다. 이번 문제에 대해 정부가 더 나은 해결 방법을 고안하여 원만하게 문제를 풀어나가기를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