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버스 노조에서 일제히 버스 파업을 시도하여 큰 혼란이 빚어졌다. 대부분의 지역이 파업 직전 간발의 차로 협상 및 합의에 성공하여서 교통 대란이 일어나는 것은 막았지만, 대부분의 협상 결과가 국민들의 세금을 투입하자는 내용이어서 반발이 크게 일어나고 있다. 게다가 가장 심각한 문제인 경기도 버스는 파업을 잠시 미뤘을 뿐, 아직 해결책이 나오지 않아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과도 같은 상황이다.

파업문구를 매단 채 운행하는 서울 시내 버스 출처: KBS뉴스

파업의 근본적 원인은 ‘임금’

 파업의 명분은 각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임금문제로 귀결된다. 경기도 버스 노조는 주 52시간 근무제의 여파로 감소된 임금을 보전해달라며 파업을 시작하였다. 기존 주 60시간 근무에서 주 52시간 근무제의 도입으로 인해서 추가수당이 매우 줄어들어서 임금이 80~100만 원 가량이나 줄어든다는 것이 주된 주장이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해 부족해진 인력 또한 원인 중 하나이다. 현재의 노선을 유지하려면 1만 5천 명 정도 추가인력의 고용이 필요한데 이 때문에 버스 회사의 인건비 지출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 혈세로 급한 불끄기

 서울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서는 결국 협상을 타결시키며 전국적인 버스 대란은 막아내었다. 그렇지만 이 대가는 컸다. 정부와 지자체가 버스노조에게 임금 인상뿐만 아니라 정년 연장과 같은 큰 양보를 해주면서 결국 국민들에게 부담을 지어주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버스 요금 인상, 혹은 지자체 재정 악화로 돌아오게 되었다. 실제로 지난달 1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함께한 자리에서 “경기도 버스요금을 200원에서 400원 가량 인상하겠다.”라며, “도민 여러분들께 부담을 지어드려 죄송하다.”라고 밝힌 바 있다.

 서울의 경우에는 요금 인상 없이 협상을 해냈다며 자축을 하는 분위기이지만, 실상은 다른 지역들과 다를 바 없다. 서울 버스 기사의 근로 조건이 전국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임금 3.6% 인상과 정년 63세 연장이라는 타협을 했기 때문이다. 서울은 파업 전부터 이미 주 52시간 근무가 보편화되어있어서 평균 주 47.5시간의 근무를 하였으나, 임금은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현재 서울을 제외한 지역의 버스 기사 평균 근무시간은 주 60시간이다. 이러한 협상 결과는 결국 서울시의 재정에 부담을 지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결국 정부의 늑장대응이 불러온 대란

 이러한 부담에 경기도와 여러 지자체에서는 중앙 정부에 재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으나 ‘돈줄’을 쥔 기획재정부는 그저 묵묵부답으로 대응했다. 올해 초 경기도가 서울 및 인천에 버스 요금 인상을 요청하는 등 위험한 징조가 보였을 때에 기획재정부가 발 벗고 나섰다면 지금과 같은 위기상황이 한꺼번에 몰아닥치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기획재정부도 할 말은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로 감소된 임금을 정부에서 보전해준다면 이 일을 계기로 수많은 업계에서 파업이 번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사정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일체의 협력 없이 다른 방안에도 무관심한 태도를 보인 것은 비판받아야 할 것이다.

 

대안으로 제시된 버스공영제
 파업과 대란의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버스 노조에서는 ‘버스공영제 확대’를 주장하고 있다. 버스공영제란 정부 혹은 지자체에서 버스 노선을 책임지는 제도이다. 적자만을 보전해주는지, 아니면 노선의 관리까지 전적으로 책임을 지는지에 따라 여러 가지 세부 구분이 있지만 모두 버스의 공공성을 보장시킨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버스 회사는 사기업이므로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수익성이 낮은 지역이 소외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이미 일부 구간에 한해서 버스공영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버스공영제를 확대 실시한다면 일시적으로는 매우 큰 비용이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 보아 교통 혼란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는 게 버스 노조의 주된 주장이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이는 비용 문제로 실현화되기 어렵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이미 2004년부터 버스준공영제를 실시하여 14년간 3조7000억 원의 지출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경우에는 지출이 더 클 것이기 때문이다.

 

 버스 파업은 단순히 파업으로 끝나지 않는다. 파업으로 발생되는 교통 대란은 우리나라의 교통 기반을 무너뜨려서 엄청난 혼란을 부를 것이다. 이러한 혼란을 빚어낼 버스 대란은 단순히 버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중추라 할 수 있는 대중교통의 안정성이 흔들리는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정부는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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