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8일째 100명대에 머무르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재확산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로 불리는 강화된 방역 조치를 당초 6일까지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확산세가 꺾이지 않자, 오는 13일까지 일주일 더 연장 시행을 결정하였다. 사실상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 준하는 고강도의 정책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4차 추
경을 통해 코로나 피해 집중 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한 이른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

수도권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썰렁한 밤거리

 정부는 광복절 광화문 집회 이후 수도권의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이어지자, 지난 30일부터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를 시행하였다. 이로 인해 수도권의 모든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의 영업이 중단되고 포장과 배달만 이용이 허용되었다. 또한 수도권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은 밤 9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매장 이용이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허용이 가능해, 밤 9시부터는 가게 주변에서 매우 썰렁한 모습이 많이 포착되었다. 이외에도 헬스장, 당구장, 골프 연습장 등 수도권 모든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이 중단되었고, 수도권 학원 역시 집합 수업이 금지되어, 비대면 수업만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로 인하여 마땅한 모임 장소를 찾지 못한 시민들이 한강공원으로 발걸음을 옮기며,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하여 40% 증가한 시민들이 몰리게 되었다. 이에, 서울시는 8일부터 여의도·뚝섬·반포 한강공원의 일부 밀집 지역에도 시민 출입을 통제하기 시작하였다, 조치 내용 그대로 수도권 전체가 사실상 멈추게 되었다.

2차 재난 지원금 편성…큰 틀은 취약 계층 핀셋 지원

 이렇게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시행으로 소상공인 등에게 매출 감소와 같은 피해가 많이 돌아가자, 정부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1차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피해가 집중된 계층을 중심으로 선별 지급이 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에게 매출 감소와 관련한 지원금인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이미 폐업한 점포에게 지급되는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이 지급된다. 또한, 고용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하여 △특수고용노동자 및 프리랜서에는 ‘2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저소득 청년 구직자에는 ‘특별 구직 지원금’ 등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기존 정부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저소득층에는 ‘긴급생계비’와 기존의 미취학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였던 돌봄 비용의 대상을 초등학생까지 확대하여, △미취학 아동·초등학생이 있는 가구에는 ‘아동 특별 돌봄 비용’이 지원된다. 위 지원금과 관련한 예산은 7조8000억 원 규모이며, 4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편성하게 되었다.

취약 계층 핀셋 지원이라더니…전 국민 통신비 지원 포함 논란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4차 추경에 대하여 “피해가 가장 큰 업종과 직종에 집중하여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성격의 추경”이라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위 발언이 무색하게 이번 2차 재난지원금에 만 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을 지원하는 예산도 편성돼 논란을 낳고 있다. 문 대통령은 “적은 액수지만 13세 이상 국민 모두에게 통신비를 지원하겠다”며 “코로나로 인해 자유로운 대면접촉과 경제활동이 어려운 국민 모두를 위한 정부의 작은 위로이자 정성”이라고 했다. 이에 야당인 국민의힘은 국민 혈세가 너무 쉽게 낭비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 통신비가 증가된 게 아닌데 1조원 가까운 돈을 통신사에 주겠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제정신 갖고 할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었다.

 계속되고 있는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하여 국민들은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관련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은 자영업자, 고용 취약 계층 등을 중심으로는 생계를 걱정할 위험까지 내몰린 실정이다. 위와 같은 상황 속에서 이러한 코로나 피해 계층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이번 4차 추경에 대해서는, 조속한 집행을 통한 추석 전 재난지원금 지급에 여야 모두 공감대를 형성, 관련 피해 복구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하지만, 핀셋 지원이라는 말이 무색한 전 국민 통신비 지급이 논란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정부안처럼 취약계층 지원과 전 국민 통신비 지원이 동시에 이루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