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 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논란이 사람들과 정치권 사이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추미애 장관이 2016년에서 2018년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재임하고 있을 당시에 서 씨는 군 복무를 하였는데, 이때 서 씨의 복무를 둘러싼 의혹은 ▲군 휴가가 규정대로 이뤄졌는지 ▲외압이 있었는지 ▲병무청에 병가 기록은 왜 없는지 등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다. 여기에 평창동계올림픽 차출 압력과 카투사 자대 배치 청탁 의혹이 새롭게 제기됨에 따라 의혹은 더욱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황제 휴가’에 대한 의혹
서 씨는 2017년 6월 5일부터 14일까지 10일간 ‘1차 병가’를, 같은 달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2차 병가’를 연속해서 사용하였으며, 이후 24일부터 개인 휴가를 쓴 뒤 27일 부대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개인 휴가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추미애 의원 보좌’라는 사람이 21일 전화를 걸어와 “서 일병 휴가가 곧 종료되는데 통원과 입원이 아닌 집에서 쉬면서 회복하려고 하니 병가 처리해줄 수 있느냐고 했다”고 서 씨의 현역 시절 부대 관계자 A 씨가 검찰 조사 당시 밝히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A 씨는 보좌관의 요청에 “규정상 집에서 쉬는 것은 안 된다”고 답했고, 관련 사항을 상관에게 보고하자 “병가 처리는 규정상 어려우니 개인 연가로 처리해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혔다.
서 씨가 병가가 끝난 뒤에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고, 이를 무마하기 위해 개인 휴가 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권력의 외압이 가해졌다는 것이 야당 측의 주장이다. 국민의힘 김도읍 위원실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그해 6월 25일 당직을 선 사병 B 씨는 서 씨가 복귀하지 않자 전화를 하였고, 서 씨가 통화 당시 집이라고 하였다고 말했다. 이후 어느 대위가 당직실로 찾아와 서 씨의 휴가를 연장했으니 휴가자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육군 규정에 따르면 병가를 쓰기 위해 군의관 소견서 등을 부대에 제출하고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추 장관 아들의 두 차례 병가는 근거 기록이 명확지 않다고 야당은 주장했다. 국민의 힘 신원식 의원은 “당시 서 일병이 받았다는 총 23일의 휴가 중 소위 1차, 2차 병가(19일간)의 근거 기록·자료가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고 함과 동시에 “이는 휴가명령 등 아무런 근거가 없는 사실상의 무단휴가이자 근무지 이탈(탈영)”이라고 말했다.
2030 세대의 공분
이 논란에 대해 2030 현역들과 예비역들은 “말도 안 되는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가장 크게 분노하고 있다. 예비역 병장 김모 씨는 “1차 휴가 때 부대 복귀에 조금 늦었다고 영창 갈 뻔했다”며 “진술서를 쓰고 간신히 영창행을 면했다”라고 언론과의인터뷰에서 밝혔다. 동료 장병이 검찰에 제출한 SNS 대화에 따르면, 당시 당직병은 “(서 씨가) 거짓 병가를 내서 금요일 복귀를 수요일 복귀로 바꿨다”며 “소름 돋는다”고 놀라움을 토로했다. 이후 추 장관 아들이 군 생활을 마음대로 한다는 취지의 대화가 오가다가, 말미에는 “우리 엄마도 추미애면 좋겠다”는 말까지 나왔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에 대하여 “아이는 건드리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히자 사람들은 과거 추 장관이 최순실의 딸 정유라 씨를 공개 저격한 것과 다를 것이 뭐냐며 비판하고 있다.
서 씨 측은 휴가 승인이 25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의혹에 반박하였다. 서 씨 측 변호인은 이번 달 7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병가가 끝나기 전에 구두로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며 문제가 없다고 밝혔고, 추미애 장관은 보좌관이 해당 의혹과 관련하여 전화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서 씨를 통역병으로 차출하라는 압력이 있었다는 의혹과 카투사 자대배치 청탁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었다. 통역병 차출에 대한 압력성 청탁이 들어오자 선발 과정을 제비뽑기로 바꾸었다고 해당 부대 장교는 주장하였으며, 전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은 참모가 서 씨를 카투사 자대로 배치해 달라는 청탁을 해왔다고 밝혔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점 심해지는 의혹 제기에 따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곧 “제2의 조국이 될 것이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추미애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처럼 사임하게 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모토인 검찰 개혁이 사실상 실패할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한 가운데 그 경과가 집중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