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덕도 신공항이 다시 뜨거운 이슈로 급부상하였다.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뿌린 씨앗인 가덕도 신공항 논란은 2011년 백지화와 2016년 김해 신공항 확장안 결정으로 일단락되는듯하였다. 하지만 이번에 치러지는 부산시장 보궐선거와 맞물려 다시 관련 논의가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 소속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추행 파문과 사퇴 때문에 치러진다. ‘성추행 프레임’이 굳어져 가자 여당은 지난해 말부터 가덕도 신공항 이슈를 집중적으로 띄우기 시작했다.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과 부산·경남 간의 의견이 달라 소극적이었던 야당도 여당 후보가 가덕도 공항 이슈 선점으로 유의미한 지지율 상승을 확인하자 이에 질세라 적극적으로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여야 모두 가덕도 공항에 올인하는 형국이다. 사실 부산 시민들도 이 공약이 약 20년 된 해묵은 이슈라는 것을 다 알지만 “부산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며 다시 눈길을 돌린다.

가덕도 신공항 논란의 시작… 김해 신공항 백지화

 문재인 정부는 2019년 12월 당시 국무총리실 산하에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를 만들었다.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5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난해 11월 검증위는 “김해신공항 계획은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사실상 ‘김해신공항 백지화’ 결론을 발표하면서 정치권은 다시 논란의 소용돌이에 들어갔다. 민주당이 당헌 개정을 통해 이번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결정한 뒤, 이낙연 대표는 곧바로 부산을 찾아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 “희망 고문을 빨리 끝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추진 의지를 드러냈다. 이러한 여당의 가덕도 신공항 총력전에 야당도 조급해졌다. 당초 국민의힘은 정치적 기반인 대구·경북 민심까지 고려해야 해 소극적이었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여야의 지지율이 역전되는 ‘데드크로스’ 결과가 속속 발표되자 결국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부산을 방문해 가덕도 신공항 추진 공약을 발표하였다.

유례없는 공항 특별법… 선거 앞둔 졸속입법?

 결국, 선거라는 블랙홀에 여야 모두 빨려들면서, 다양한 가덕도 신공항을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었고, 결국 국회 국토위는 19일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쟁점 중 하나였던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는 ‘필요한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라는 임의 조항을 넣기로 합의했다. 또 사전타당성 검토는 간소화해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명시했다. 특히, 위 법안에는 기존과는 달리. “가덕도에 신공항을 짓는다”라고 명기를 하여, 가덕도에 공항을 건설하는 것을 특정하였다. 위와 같이, 결국 법안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공항 설계안 수립 등 신공항 건설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어느 하나도 확정된 것이 없이, 부산시장 재보궐 선거 승리에 혈안이 된 여야 정치권이 유례없는 우선 짓고 보자는 식의 ‘올마이티(전능한)’ 특별법을 만들어 낸 것이다.

반기든 국토교통부… 가덕도 공항 열차는 어디로?

 이러한 법안에 대하여, 국토교통부가 정치권에서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밀어붙이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 추진에 대해 사실상 반대 견해를 밝혔다. 국토부는 국회 교통위 위원들에게 낸 15쪽 분량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검토 보고서’에서 가덕도 신공항이 안전성·시공성·운영성·환경성·경제성·접근성·항공수요 등 7개 부문에서 모두 떨어진다는 의견을 밝혔다. △진해비행장 공역 중첩 등으로 항공안전사고 위험성 증가 △가덕도가 외해에 위치해 난공사, 대규모 매립, 부등침하등 우려 △국제선만 이전할 경우 항공기 운영 비효율성 증가 △김해신공항보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치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국토부는 또 애초 부산시가 가덕도 신공항 사업비로 7조5000억 원을 계산한 데 대해 “접근교통망 확충, 국제선과 국내선, 군 시설 등을 갖추는 비용을 고려하면 사업비가 모두 무려28조 6000억 원에 이른다”고 추정했다.

 매번 선거철만 되면 등장하는 공항 건설 논란이 이번에는 여야 모두 이번 선거 승리에 혈안이 되어있는 만큼, 더욱더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유례없는 공항 건설 입법 특혜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까지 반대하는 이러한 공항 건설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하고 추진을 한다면, 단순히 선거 승리에 눈이 멀어서 국민 전체의 공익을 생각하지 않는 근시안적인 행동일 것이다. 지금이라도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서 진정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공항이 건설되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