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전동킥보드(개인형 이동장치)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특히 서울의 공유 전동킥보드 운행 대수는 2019 년 7,500여 대에서 2020년 5월 기준 1만 6,580여 대로 두 배 이상 성장했다. 이에 따라 전동 킥보드 교통사고 역시 매년 증가해왔고, 더 강한 규제를 바라는 목소리가 커지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흐름을 반영하여 강화된 규제가 시행 된다. 오는 13일부터 시행되는 규제 내용은 △개인형 이동 장치 이용 시 2종 원동기장치 또는 자전거면허 필수 취득, △헬멧 의무 착용, △동승자 탑승 금지, △자전거도로 통행 원칙 등이다. 해당 법에 저촉된 대상은 △무면허 및 음주· 약물복용 운전 시 범칙금 10만원, △동승자 탑승 시 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 시 범칙금 2만원, △어린이 운 전 시 보호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 △지정 주차장소 위반 시 4만원 견인료 및 최대 50만원 보관료가 부과된다. 이외에도 보도 주행 중 보행자 인명피해 사고 발생 시 12대 중 과실(보험 및 피해자 합의 여부 관계없이 형사처분 대상)로 처리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사고, 뺑소니,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이 적용 된다.

외국의 전동킥보드 규제

 다른 국가들은 일찍이 전동 킥보드의 위험성을 인지하 고 안전과 법규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왔다. 프랑스의 경 우 한국보다 관련 범칙금이 훨씬 높다. 일례로 인도 주행을 하다 적발되면 135유로(약 18만 원)를 내야 한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한 대당 한 명의 주행자만 허용하고, 주 행 중 휴대전화 사용과 착용은 금지된다. 특히 주행 속도가 25km/h를 초과하는 경우 벌금은 1,500유로(약 210만원)에 달한다. 싱가포르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사망사고를 계기로 2017년 관련 법을 제정했다. 특히 킥보드 관련 교통 사고 발생 시 최고 2,000싱가포르달러(약 173만원) 또는 최장 3개월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등 엄격한 단속에 나서고 있다.

규제 강화를 통한 기대 효과

 이번 규제를 통해서 빈번한 사고와 무질서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동 킥보드 발 안전사고는 2017 년 195건에서 2018년 229건, 2019년 257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최근 4년간 발생한 안전사고의 절반 이상은 운전 미숙과 과속 등 운행 관련이었다. 그렇기에 음주 운전 금지, 인도 주행 금지, 2인 이상 동승 금지 등 여러 안전 규제 는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여진다. 또한 전동 킥보드의 무질서한 인도방치로 인 하여 보행자의 통행 불편이 증가하게 된 문제점도 지정 주 차장소 위반 시 범칙금을 부과하는 규제를 통하여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반면 안전규정 강화에 대한 대여업체들의 반응은 미온적 이다. 공유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기 위해 헬멧을 들고 다닐 보행자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업체는 모든 공유 전동킥보드에 헬멧을 부착하고 관리해야하는데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크다. 실제로 전동킥보드업체 빔모빌리티에 서 과거 대구시와 함께 헬멧을 기기에 부착하는 실증사업을 진행했으나 반환된 헬멧은 3분의 1에 불과했으며, 그마저도 6개 중 하나는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된 상태 로 돌아오는 등 어려움을 겪은 바가 있다. 이번 규제를 통해 인도에서 자전거도로로 전동킥보드를 내몰았지만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자전거도로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다. 자전거도로에도 보행자가 많이 걸어 다녀 충 돌 위험은 인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서울시를 예로 들면 자전거도로(총 길이 1,259km) 중 자전거만 다닐 수 있는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전용차로’는 작년 말 기준 257km로 20.4% 수준이다. 나머지는 보행자 또는 차량과 함께 다니는 ‘자전거 우선도로’이거나 ‘자전거 보행자 겸용 도로’다. 즉 상당수의 자전거도로가 기존 인도와 차도에 선만 그어놓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에 기존의 인도에서 전동킥보드를 주행하는 방식과 충돌 위험이 별 다를바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전동 킥보드의 전망

 전동 킥보드는 개인 이동장치의 혁신이라고 할 수 있다. 오토바이만큼 빠르지만, 부피는 더 작아 이동과 보관이 편하다. 또 별다른 연습 없이도 누구나 탈 수 있을 만큼 조작이 용이하다. 편리성을 극대화한 위 이동 수단의 개발 로 많은 시민들이 편리함을 누리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는 또 전동 킥보드에 의한 사망사고가 생기는 등 보행자 를 위협하는 도구가 되었고, 결국 이에 따라 여러 안전 규제가 시행되게 되었다. 하지만 안전모 의무화와 같은 규제 조항이 성장 중인 전동킥보드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는 목소리도 있다. 또한, 자전거 도로 통행 원칙 조항 역시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늘어 나는 전동 킥보드 시장에 맞춰 킥보드 전용 도로를 추가 설치하는 등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지키고 전동 킥보드 시장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