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다

▲ 계속해서 과격한 규제를 이어나가고 있는 시진핑 주석. 출처: 서울신문

 

 ‘중국이 폭주하고 있다.’ 현 중국의 상황을 이 말만큼 잘 나타내는 말이 없을 것 같다. 올해 창당 100주년을 맞이한 중국 공산당이 유래 없는 국가 규제안들을 내놓으며 문화, 산업, 여가, 교육 등에 전 방위적으로 그들의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중국은 또한 ‘공동부유론’이라는 반자본주의적 슬로건을 앞세워 그들의 행태를 정당화 하고 있다.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의 이러한 조치에 대하여 제 2의 문화 대혁명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산업 규제, 그 시작점은
 중국의 산업 규제, 그 시작은 중국의 대기업 ‘알리바바’에 대한 규제였다. 2010년도 후반부터알리바바는 금융 부문 자회사 ‘앤트그룹’을 중심으로 중국의 금융 시스템 전반에 영향력을 끼치려는 움직임을 가져왔다. 그 과정에서 현재 중국의 사회주의적 금융 시스템에 대하여 알리바바의 전 회장 마윈이 “중국의 은행들은 아직도 전당포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익에 기반하는 시장 경제의 논리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한다.” 와 같이 현 중국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하자, 앤트그룹 상장 취소, 알리바바 겨냥 법률 강화로 인한 시총 300조원 증발, 그리고 반독점 위반혐의로 3조원의 과징금을 맞는 등 가혹한 규제를 맞게 되었다. 이후 규제의 범위를 점차 늘리며 개인정보보호법, 반독점의 혐의로 빅테크 기업들을 압박하고 있다. 이러한규제에 대하여 많은 전문가들이 “당의 영향력 아래 기업의 영향력을 두기 위한 것” 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장기집권의 꿈
 중국이 이러한 기업 규제를 이어가는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은 시진핑 정권의 장기집권을 꼽는다. 중국은 내년 제20차 전국대표대회를 앞두고 있어 장기집권을 위해선 현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선 서민과 중산층 계층의 민심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중국은 상위 1퍼센트가 전체 부의 30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14억 인구 중 6억명의 월수입이 1000위안, 한화기준 18만원이 넘지 않는 부의 양극화 현상이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사회주의와 모순되는 상황이기에, 공동부유를 앞세운 기업 규제를 통해 체제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지지층을 넓혀 앞으로 장기 집권을 바라보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규제
 하지만 기업들에 대한 규제는 시작에 불과했다. 중국이 사교육 시장, 연예계 시장, 부동산 시장에도 규제를 가하기 시작했다. 각각의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8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 게임 사용시간을 금요일 저녁, 주말과 공휴일에 하루 최대 1시간만 허용, ▲여성스러운 남성 아이돌 퇴출, ▲부동산 주택 거래 규제, ▲사교육 전면 금지. 이와 같은 강도 높은 규제들에 해외 투자자들이 막심한 손해를 입고 있으며 많은 해외 자본들이 중국을 떠나고 있다.

 강도 높은 규제... 한국에 끼치는 영향은?
 중국의 이러한 규제 정책에 한국의 여러 산업에도 불똥이 튀기 시작했다. 중국 내에서 강력하게 규제 당하고 있는 게임 산업과 연예계 산업이 대표적인 피해 산업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공개한 ‘2020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19년 국내 게임의 주요 수출 국가 및 권역을 조사한 결과 중국이 40.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가 있다. 그만큼 한국 게임 산업의 중국 의존도가 높았다는 것인데, 이번 규제로 직격탄을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연예계 산업도 만만치 않은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 당국의 규제 내용에 따르면 케이팝 아이돌의 중국내 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팬덤이 단체로 대량의 물건을 구매하는 것 또한 금지되어 중국의 구매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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