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전자정보공학부 A교수 인건비 횡령혐의로 검찰 송치돼... 본인은 범행 시인

출처 : SBS

 지난 4월 중순,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는 한 교수의 문제가 언론사들의 보도를 시작으로 논란이 불거졌다. 10년이라는 매우 긴 시간동안 7억여 원이라는 거액의 인건비를 횡령했다는 점에서 많은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해당 교수의 정체는 한 언론사의 뉴스화면을 통해 보도된 학교 풍경 등 여러 정황을 바탕으로 본교의 항공전자정보공학부 소속 A교수라는 것이 밝혀졌다.

 

어쩌다 이런 일이...

출처 : SBS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따르면 A교수는 2010년 국토교통부가 발주한 ‘스마트 하이웨이 사업’의 연구를 수행하면서 인건비를 포함한 총 4억 9천만 원 중 자신이 지도하는 대학원생 제자 6명의 인건비를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가 1년 2개월의 연구 진행 기간 동안 인건비 총 5천 2백만 원 중 90%에 달하는 금액을 사용처를 밝히지 않고 가로챈 정황이 포착되었다. A교수는 연구 과제를 진행할 때 함께 연구하는 대학원생들이 계좌를 만들면 통장, 도장, 체크카드를 교수 본인이 직접 관리하였다. 이후 인건비 등이 입금될 때마다 직접 돈을 인출하거나 교수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지난 2007년부터 27개의 연구를 수행하면서 약 7억 3천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를 입은 대학원생은 총 11명이며 이 중 일부 학생들은 인건비를 돌려받지 못하고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수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고 나서야 제자들에게 인건비를 돌려주었고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시인했다. 그러나 피해액을 돌려받은 학생은 총 11명 중 9명에 불과했다. 하지만 경찰은 A교수가 레이다 분야의 권위자인데다 경찰에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한 점, 피해 학생 중 일부에게 피해액을 돌려준 점 등을 감안하여 검찰에 본 사건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넘겼다.

 

학우들의 목소리 높아져

 학우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분노와 답답함을 토로했다. 학생들의 존경을 받아야 할 교수가 파렴치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에 대해 분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사건에 대한 전말을 제대로 알 수 없어 답답해하는 상태다. SNS페이지인 ‘한국항공대학교 대나무숲’에는 사건 보도 직후 이에 대한 분노와 사건의 진실을 궁금해 하는 글들이 다수 올라왔다. 해당 학부의 한 학우는 “과연 그런 사람에게 배울 점이 있겠느냐”며 분노하면서도 “이런 잘못된 관행들이 아직도 자행된다면 빨리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고 강력한 어조로 말했다. 그 밖에도 “사건이 보도된 직후에도 해당 교수가 계속 수업을 해서 불편했다.”, “학기 중간에 담당 교수가 변경되어 수강에도 차질이 생겼다.”, “사건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없어 답답하다.”등 불만을 성토하는 의견이 줄지어 나왔다.

 

앞으로의 행보는?

검찰은 현재 사건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출처 : 매일경제

 A교수는 인건비 횡령 보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후에도 5월 2일, 자신의 연구실에서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속적 연구의 중요성을 역설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대외적 활동과는 반대로 A교수는 5월 1일 이후로 담당하고 있는 모든 수업에서 물러난 상태다. 이와 같은 행보는 일단 교직 일선에서는 어쩔 수 없이 한 걸음 물러나면서도 자신의 연구 분야와 관련한 영향력은 지속적으로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본 사건과 관련하여 항공전자정보공학부 학생회는 4월 28일자로 SNS페이지를 통해 “학교에서 해당 교수에 대해 직위해제 처리를 할 예정임을 학부와의 면담 결과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직위해제 처리는 이미 재단에서 승인한 상태이며, 담당하고 있는 수업들을 다른 교수들에게 이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 이후에 가능하다”고 밝히면서도 “사건이 최종적으로 처리되기까지는 1년여의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이후 항공전자정보공학부는 5월 10일, 학부장의 의견을 통해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담당교수 변경과 관련하여 “언론 보도 이후 학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준비했으며, 중간고사기간임을 감안하여 시험 종료 직후 담당 교수를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과목을 담당하던 교수들로 인선했으며, 종합설계과목의 경우도 학생의 의도대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르게 조치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교원인사위원회에서 4월 21일부로 직위해제 처분을 결의했고, 결정이 공식화 된 날 부로 담당교수를 교체했다.”고 전했다.
 교무처도 5월 10일 “사건과 관련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기소여부도 확정되지 않은 상황인 만큼 직위해제건 외에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이르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다만 징계와 관련하여 “법원 판결을 통해 혐의가 명백히 확정되어야 추가적인 징계가 가능하다.”면서도 “횡령이라는 중대한 사건으로 수사 중인 만큼 관련 조항에 의거, 4월 21일부로 직위해제 처분을 결의하는 등 신속한 대응 및 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계를 이용한 권력남용, 이제는 멈춰야

 대학원의 인건비/연구비는 그동안 마치 관행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횡령되었다. 특히 유명 대학 소속의 교수들이 이런 범죄를 자행하여 적발된 경우가 많아 더욱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4월 9일에는 국립인천대학교 소속 교수 6명이 연구비 중 인건비를 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심지어 이 중 한 교수는 4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4월 17일에는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소속의 한 교수가 대학원생들의 외부 장학금 등 2억 5천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학교 측에 고발당해 검찰이 사건에 착수했다. 해당 교수는 앞선 2013년에도 인건비 1천 8백만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해임 당했지만, 해임 사유로는 과하다는 법원 판결을 통해 복직된 바 있다. 이 외에도 교수들의 횡령혐의는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행태에 대해 한양대학교 화학공학과 배영찬 교수는 “일부 교수들이 저지른 연구비 횡령은 범죄”라며 “정부차원에서 엄벌해야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어 “아무리 법과 규제를 만들어도 빠져나갈 구멍은 있을 것”이라면서 “과학기술계 스스로 자정 운동을 벌여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교수는 학문을 연구하는 명예로운 직업”이라며 “명예가 훼손되면 교수로서 자격이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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