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위안부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가 실패하면서, 위안부 문제는 다시 이슈가 되었다. 한국과 중국, 타이완 등 9개국은 공동으로 일본군 위안부 자료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신청했지만, 일본 정부가 유네스코 분담금 지불을 거부하며 등재를 막았다. 일본 정부는, “관계국 간 견해가 대립할 경우 당사국들이 사전협의를 하며, 그래도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심사를 연기해 최장 4년간 협의를 계속한다”라는 항목을 넣은 세계기록유산 심사제도 개혁안을 제안했고, 이것이 채택되어 현재 위안부 기록물의 세계기록유산 등재는 보류된 상태이다.

 일본 정부의 위안부에 대한 이러한 반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유엔 인종차별위원회는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고 피해자 명예 훼손을 하는 이들을 규탄하고 피해자 권리 침해에 대해 조사에 착수하라”고 권고했지만,  일본 정부는 이미 한국정부와 합의된 내용이므로 충분히 사과했다고 생각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렇다면, 일본이 말하는 한국정부와의 합의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한국정부와 일본 정부 간의 위안부(전쟁범죄)합의는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1965,  이하 한일 기본 조약)’, ‘한·일 일본군 위안부 협상 타결(2015, 이하 위안부 협상 타결)’ 두 가지이다.  위 두 합의를 통해,  문서상으로 일본 정부는  위안부에 대한 사과와,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마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그들이 한 사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진정한 사과일까? 그리고 손해 배상금은 피해자들에게 잘 전달되었을까? 그렇지  않다. 1965년 한일 기본 조약에서의 손해 배상은 피해자가 아닌 경제개발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2015년의 위안부 협상 타결에서 피해자들은 배제된 체 합의가 되었으며, 그 항목들을 하나하나 해석해 보면 기존의 한일 기본 조약에서 일본 정부의 입장과 변한 것이 없다. 한국 정부가 치룬 조약과 합의는 국민들 대다수의 지지를 얻지 못한 채 일본 정부의 약점이 될 수 있는 민감한 외교 문제를 독단적으로  지워주고,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것을 더욱 견고히 하는 결과만을 낳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기약 없는 사과만 바랄 것인가? 우리나라는 베트남 전쟁(1955~1975)에 참전했을 때 위안부 가해자였다. 우리나라에서 아직 위안부 피해자들이  그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듯이, 베트남의 라이따이한(파월 한국군과 현지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역시 차별과 편견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 베트남 위안부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한 적이 없다. 사자성어 중, “이단공단(以短攻短)”이라는 말이 있다.  자신의 결점은 생각하지 않고 남의 잘못을 비난한다는 뜻이다. 우리가 먼저 베트남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진실하게 사과하고 배상하여 이를 해결한 후 일본 정부에 제대로  된 사과를 다시 요구하는 것이, 국제사회로부터 더욱 확고한 지지를 얻으며 일본을 압박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