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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우기‧자전 재투표 찬반 투표 무산기존 보권선거 결과 유효한 것으로…
오진제 선임기자 | 승인 2018.05.14 00:00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항공우주 및 기계공학부(이하 항우기) 및 자유전공학부(이하 자전) 재투표에 대한 찬성/반대 투표가 무산되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새로 모집하는 과정에서 항우기 학우 5명과 자전 학우 1명이 모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는 재투표에 대한 찬반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기에, 기존에 진행된 보궐선거 결과는 유효하게 된다고 밝혔다.

중운위 페이스북에 게시된 재투표 찬반투표 무산 공고 (출처: 중운위 페이스북 캡처)

왜 재투표를 하게 되었나

  재투표에 대한 찬반 투표의 시작은 지난 3월에 치러진 보궐선거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항우기와 자전의 보궐선거 과정에서 ▲목요일에 투표소를 운영하지 않은 점 ▲수요일에 미리 개표를 했다는 의혹 ▲선거관리위원이 아닌 사람이 선거 관련 업무를 했다는 의혹 ▲공개개표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 등 네 가지 논란이 제기되었다. 이에 제44대 보궐선거관리위원회는 공식 입장 표명을 통해 앞으로의 방안을 제기했다.

  목요일에 투표소를 운영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세 명의 선거관리위원들(총학생회 부회장 이정우, 항우기 전 학생회장 안성현, 항우기 전 부학생회장 이혜린)이 시간표 및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세 명 중 한 명이 투표소를 지키기에도 힘든 상황이었다.”라며 “사전에 스케줄을 확인하고추가 선거관리위원을 더 임명하지 못한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했다. 이어 목요일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공지된 투표가 수요일에 개표된 것에 관해 “전체학생총회나 항우기 개강총회를 위한 일정 조정이 필요하고, 이에 투표율 충족 시 개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학칙 및 선거세칙에 보궐선거 관련 규정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 선관위 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다. 그러나 “확실한 점은 수요일에 전체 투표율이 정족 투표율인 37.5%를 넘었다는 것(항우기 약 39.4%, 자전 약 96.2%)”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목요일 새벽 2시경 1차 개표가 진행되었고, 오후 7시경 2차 개표가 진행되었다. 선거관리위원이 아닌 사람들이 선거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다른 사람을 보낸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며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다. 공개 개표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선관위 위원들의 스케줄로 인해 18시 정각 개표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며 “선관위 위원 중 한 명이 가능한 시간에 바로 개표를 하기로 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후 개표는 선관위 위원장 혼자 선거관리 부본부인 총학생회실에서 진행되었다. 이에 선관위는 “개표는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깨끗하고 공정한 것”이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행으로 옮기지 못한 점은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다.

  논란 이후 중운위는 긴급회의를 열어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했다. 결국 선거 세칙에 어긋나지 않은 투표에 대해 바로 재투표를 진행하는 것보다는 항우기와 자전 학우들의 의견을 들은 후 재투표를 진행하기로 결정되었다.

 

재투표 무산, 선관위만의 문제인가

  그러나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2일까지 열릴 예정이었던 재투표는 결국 무산되었다. 재투표는 현재 존재하는 중앙선거 세칙 중 “재투표에 대한 사항은 중운위의 회의를 통해 결정한다.”라는 조항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었다. 재투표 찬반 투표의 선관위는 총학생회장 1명, 중운위 5명, 항우기 학우 5명, 자전 학우 1명으로 구성하기로 결정되었다. 하지만 모집기간 동안 단 한 명의 학우도 신청하지 않아 선관위 자체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중운위 의결 사항 중 ‘항우기, 자전 재학생 6명이 선관위로 모이지 않을 시 재투표를 위한 찬반투표는 진행되지 못한다.’는 조항에 따른 결정이다. 결국 재투표에 대한 찬반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기에, 앞서 진행되었던 항우기 및 자전의 보궐선거 결과는 유효하게 되었다.

  이번 보궐선거 및 재투표에 대한 찬반 투표에서 발생한 문제는 비단 선관위만의 문제가 아니다.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문제점은 ▲선관위의 미숙한 진행 ▲구체적이지 않은 학칙과 세칙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다. 선관위 위원들은 개인의 스케줄을 미처 파악하지 못해 투표소를 비우기도 하였으며 정해진 시간에 개표를 진행하지 못했다. 두 개 학부(과)의 1년을 책임지는 회장‧부회장을 선출하는 선거에 이런 미숙한 진행은 적절치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선관위 위원의 모집 기간 또한 시험 기간임을 고려하지 못하고 4월 17일(화)부터 4월 23일(월)로 결정한 것 또한 아쉬움을 남긴다. 이와 더불어 선관위 위원에 단 한 명의 학우도 지원하지 않은 점 또한 원인 중 하나이다.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않은 학칙과 세칙 또한 이번 보궐선거와 재투표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함에 있어 장애물이 되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궐선거와 관련된 조항은 제90조(임기가 180일 이상 남았을 경우 30일 이내에 실시한다.)에만 간략히 나와 있으며, 자세한 세칙은 찾을 수 없다. 재투표에 관련한 조항도 마찬가지다. 늘품 총학생회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선거 방향에 있어 모든 부분을 중운위에서 의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이는 총학생회 회칙이나 중앙선거 세칙에 이와 관련된 내용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나의 작은 사회로 비유되는 대학. 앞으로는 구체적인 학칙과 세칙이 마련되어 이를 바탕으로 잡음 없는 선거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오진제 선임기자  ojj9350@kau.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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