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재활용 쓰레기 수입국인 중국이 쓰레기 수입금지를 결정했다. 중국은 올해부터 24종의 고체 재활용 쓰레기 수입 금지 조치에 들어갔다. 중국은 연간 세계 재활용 쓰레기의 절반에 달하는 730만 톤의 폐지와 금속 및 폐플라스틱을 수입하여 가공해왔다. 사실상 전 세계가 재활용 쓰레기 처리를 중국에 의존해 온 셈이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해 7월 세계무역기구(WTO)에 환경보호와 보건위생을 이유로 쓰레기 수입 제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또한 중국 정부는 “더럽고 위험한 쓰레기가 재활용 쓰레기와 섞여 들어와 세척 과정에서 중국의 환경이 심하게 오염됐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중국의 갑작스러운 통보는 세계에 혼란을 가져왔다. 뉴욕타임스(NYT)는 중국의 쓰레기 수입금지 결정 이후 영국 쓰레기처리장에는 폐플라스틱이 잔뜩 쌓이기 시작했고 아일랜드와 독일, 캐나다 등 유럽과 북미 국가들도 비슷한 상황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각국은 재활용 쓰레기를 중국에 수출하는 것 외에 처리하는 방법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대량의 쓰레기 소각과 매립까지도 고려하는 중이다. 그러나 이 방법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너무 커 아직 실현되고 있
지는 않다. 막대한 양의 쓰레기를 단기간에 처리해야할 상황에 놓인 지금 마땅한 해결방법이 없자 각국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현재 상황으로만 볼 때 상당기간 전 세계에서 쓰레기 대란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쓰레기 대란 일어난 대한민국


  중국의 쓰레기 수입 금지 통보는 재활용 쓰레기 가격의 폭락으로 이어졌다. 이에 우리나라 재활용 수거 업체들도 폐비닐 처리 거부에 나섰다. 서울과 수도권 일대 아파트 단지에 비닐류를 수거할 수 없다는 내용의 공고문이 붙기 시작했으며 그 수가 점차 늘고 있는 중이다. 작년까지 업체들은 비닐·스티로폼을 재활용으로 분류해 수거해갔으나 올해부터 일반 쓰레기와 함께 종량제 봉투에 담아 처리하는 것으로 분류법이 바뀜에 따라 폐비닐은 돈이 안 된다며 수거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시민들은 폐비닐을 재활용으로 처리하지 못하면 쓰레기 처리 비용이 크게 늘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폐비닐 쓰레기 대란’의 해결이 어려워지자 지자체와 환경부는 서로 책임을 미루고 있다. 우선 서울시 측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재활용 업체 간 폐지·플라스틱 가격을 조정하도록 중재할 예정이다. 하지만 양쪽 입장 차가 커 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쓰레기처리는 구청 업무이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구청에서 책임지고 처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구청도 재활용 쓰레기 처리를 당장 담당할 인력과 예산 확
보가 쉽지 않다며 책임질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서울시 자치구 관계자는 “환경부 차원에서 국가적인 대책이 나와야한다. 비닐은 재활용 품목이지만 엄연히 쓰레기가 됐다. 관례적으로 민간 업체가 해오던 일이라 예산도, 시스템도 없다.”라며 환경부에 책임을 전가했다. 그러나 환경부 측도 난색을 표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종량제 봉투에 재활용 가능한 비닐류를 배출하는 것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폐기물 처리는 지자체가 알아서 책임질 문제이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마땅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 재활용 업체들은 대책 없이 돈 드는 쓰레기를 가져가다 업체들이 하나씩 부도날 거라며 지자체와 타협하지 않았다. 이처럼 지자체와 환경부, 업체 모두 해결방법을 고안하지 못하고 각자의 입장만 내세우는 중이다. 이와 같은 혼란은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마찬가지로 갈등을 겪고 있다.

▲ 폐비닐 수거 거부 후 아파트 상황 (출처 : 한겨레)


해결책 내놓은 환경부…과연 실효성은?


  환경부는 근본적인 재활용 대란의 원인을 지나치게 많은 쓰레기로 보았다. 이에 과대포장을 줄이고,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절약을 통해 쓰레기를 줄이자는 해결책을 내놓았다. 이와 동시에 이미 발생한 쓰레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 쓰레기 대란을 하루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뿐만 아니라 가정과 개인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환경부 측의 입장이다. 이후에도 정부와 생산·유통업계에 제재를 가하는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자원 절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며 환경부 측에서 적극적인 대안을 내놓는 것으로 보아 앞으로의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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