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의 주범인 김동원(필명 드루킹)씨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추가적인 의혹들이 나타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경남지사 후보 외에도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이 연루된 의혹이 제기되며 김 후보와 송 비서관, 드루킹 김 씨 3명의 관련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관련기사▶본지 1166호). 지난달 21일에는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었던 이른바 ‘드루킹 특검법’이 통과되기도 했다.

드루킹 구속기소, 그 후…

 김 씨가 구속된 이후 가장 먼저 밝혀진 제기된 의혹은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과의 연관성이다. 경찰은 지난달 17일 김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송 비서관으로부터 김 후보를 소개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김 후보 뿐만 아니라 송 비서관까지 김 씨를 여러 차례 만난 것이 확인된 데다 이들 사이에 금품이 오간 정황까지 포착되며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송 비서관이 지난해 대선 전 김 씨를 4차례 만났고, 두 차례에 걸쳐 사례비 2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송 비서관이 김 씨를 만난 사실 등을 민정수석실에 자진 신고한 시점은 4월 20일이다. 나흘 전인 16일 김 후보가 기자회견을 통해 드루킹 의혹을 언급하고 관련 보도가 확산되자 청와대 민정라인에 알렸다고 한다. 그러나 민정수석실은 이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달 넘게 보고하지 않았고, 이에 ‘덮고 가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에 대해 “송 비서관의 소환조사는 필요하다.”며 “진술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김 후보와 송 비서관 외에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진술된 여권 핵심 관계자나 청와대 핵심 참모는 없느냐는 질문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18일에는 구속 기소된 김 씨가 옥중에서 조선일보에 보낸 편지가 공개되며 파장을 일으켰다. 김 씨는 글에서 “김경수 전 민주당 의원에게 ‘매크로’를 직접 보여줬다.”며 김 후보의 승인을 받고 댓글 조작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수사 축소 의혹도 제기했다. 김 씨는 “경찰은 비교적 열심히 수사했으나 검찰에 왔을 때는 사건이 매우 ‘축소되는’ 느낌을 받았고 이에 관련해서는 제가 아직도 경찰, 검찰 조사 중이니 언급이 두렵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김 씨의 편지를 보도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문화일보 기자 3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등의혐의로 고소했다. 김 후보는 “일부 언론의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악의적인 보도가 계속되고 있다.”며 “소설 수준의 악의적 보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검법 통과됐지만 난항 예상돼…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일명 드루킹 특검법)’이 지난달 21일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특검팀 구성 작업 또한 본격적으로 급물살을 타게 됐다. 국회는 재석의원 249명 중 찬성 183, 반대 43, 기권 23표로 드루킹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법안 통과 후 특검제 도입 이래 ‘13번째 특별검사’를 누가 맡을 것이냐에 큰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는 특검법 통과 직후 전직 회장들이 참석한 자문위원회를 열었다. 변협은 특검 후보 4명을 야3당 교섭단체에 추천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검사로 추천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 상당수가 후보로 거론되는 것조차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본격적인 특검 출범 전부터 난항을 겪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특별검사를 수락하면 현재 맡고 있는 사건 수임을 다 포기해야 하는데 사실 생계가 어려줘진다.”며 “게다가 대부분 특검이 그렇지만 이번 사건은 유난히 정치적 색채가 짙어 ‘반정부 인사 낙인’이 찍힐 우려가 큰 것도 부담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권 초기에 꾸려진 첫 특검이라는 점도 망설여지는 이유”라고 덧붙였다. 변협은 이에 속전속결 의지를 다지고 있다. 이번 4일 단 한 번의 특검추천위원회 회의를 열고 특검 후보 4명을 최종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보안을 고려해 특검 후보 명단도 이날에서야 추천위에 공개하겠다고 했다. 김현 변협 회장은 “특검의 자격은 수사력과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등 3가지 요소가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구인난 이야기를 들었지만 주어진 환경에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 후보를 선발할 예정이니 시간을 갖고 기다려 달라”고 말했다.

 특별검사가 임명되면 준비까지 최대 20일이 소요된다. 이르면 이달 말이나 늦으면 7월 초가 되어야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1차 수사기간(60일)을 기준으로 할 때, 8월 말에서 9월 초쯤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진상 규명을 위한 앞으로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