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7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남북정상회담 이후로 남북관계는 급격히 전진 되었다. 북한은 종전선언 및 비핵화 의지를 드러내며 평화의 무드를 보였다. 북미정상회담이 결렬되었다가, 다시금 재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난달 26일, 2차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면서 한반도에 평화의 불씨가 지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롤러코스터와 같은 北美관계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은 풍계리 핵 실험장 갱도의 전선을 철거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적극적으로 비핵화 의지를 나타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지난달 10일 북한을 방문하여 이달 12일 싱가포르에서 북미정상회담을 가질 것으로 합의했다. 북미정상회담만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북한의 비핵화는 완전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북한이 남북고위급 회담을 무기한 연기한다고 선언했고, 이는 맥스서더 훈련과 존 볼턴 보좌관의 ‘리비아 모델’ 언급이 그 원인으로 보였다. 이후 22일,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연기에 대한 언급을 하기도 했으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미정상회담 개최를 확신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북미정상회담은 예정대로 개최될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24일, 최선희 북한 외무성 미국 담당 부상이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의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 내용을 언급하면서 강경한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우리는 미국에 대화를 구걸하지 않으며 미국이 우리와 마주앉지 않겠다면 구태여 붙잡지도 않을 것이다.”, “나는 조미수뇌회담(북미정상회담)을 재고려하는 데 대한 문제를 최고지도부에 제기할 것이다.” 등 북미정상회담취소를 암시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같은 날,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적개심으로 인해 시의
가 적절하지 않음을 원인으로 북미정상회담 취소 서한을 백악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은 취소되는 듯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취소를 통보한 지 7시간만인 25일, 북한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아무 때나 어떤 방식으로든 마주앉아 문제를 풀어나갈 용의가 있음을 미국 측에 다시금 밝힌다.”라는 언급까지 하며, 북미정상회담의 가능성을 다시금 재고했다.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는 언급을 남겼다. 이에 27일, 성김 주필리핀 미국대사와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이 판문점 회동을 통해 북미실무회담을 가지면서, 북미정상회담의 개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北, 태도변화의 원인은?

  북한이 협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체제유지이다. 북미정상회담 취소에 앞서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은 담화에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의 인터뷰 내용을 문제 삼았다. 지난달 21일,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은 폭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협상하지 않으면 ‘리비아 모델’처럼 끝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북한은 ‘리비아 모델’을 언급한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에 대해 담화를 통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의 취소까지 이어진 것이다.
  ‘리비아 모델’은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비핵화 모델이다. ‘선 비핵화, 후 보상’의 대표적인 모델로 2003년, 리비아의 카다피는 원자로 폐쇄 및 핵무기 포기를 선언했고, 이후 경제적 보상 등이 이어졌다. 그러나 2011년, 아랍의 봄의 영향으로 리비아가 혁명에 휩싸이자 미국은 나토군을 통해 혁명을 지원했고, 카다피는 반군에 의해 처참하게 사망했다. 이러한 사례 때문에 북한은 협상에 있어 체제유지를 가장 우선으로 두고 있다. 때문에 존 볼턴 보좌관이나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의 ‘리비아 모델’에 대한 언급이 있을때마다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곤 했다. 트럼프가 언급한 ‘트럼프식 모델’ 또는 ‘파키스탄 모델’ 등 북한의 체제유지 보장이 북한과의 외교에 있어 중요한 키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깜짝 열린 2차 남북정상회담

  지난달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의 2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 지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약 한 달 만에 가진 회담으로, 북미정상회담 취소로 위기에 몰린 김정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움을 청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6.12 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중략) 4.27 판문점 선언의 조속한 이행을 재확인하고 다음 달 1일 남북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북미정상회담의 개최를 꾸준하게 언급했다는 점이다. 그러나 북미정상회담의 최대 안건인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답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다시금 한반도는 평화의 무드로 접어들었다. 북미정상회담의 성사 여부가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지필지 혹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지에 대한 한반도와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