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에 한 번씩 실시되는 국민연금 재정계산의 시기가 돌아왔다. 갈수록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연금이 예상보다 일찍 고갈될 것이라는 언론 보도가 잇따라 보도되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도대체 국민연금이 뭐길래...
  국민연금은 보험원리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로 1988년부터 시작된 제도이다. 퇴직 등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여 일정 수준의 소득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실시되었다. 현재 만 18세 이상부터 만 60세 미만의 국민이 가입대상이며, 최소 가입기간 10년 이상일 경우 만 61세부터 수령이 가능하다. 근로소득 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노령연금, 주 소득자의 사망에 따른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유족연금,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한 장기근로능력 상실에 따른 소
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한 장애연금 등이 국민연금에 포함된다. 직업이 있는 누구나 강제로 가입된다는 특징이 있으며, 이를 통한 소득재분배, 공동대처 등을 통한 소득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월 말 기준으로 770.9조 원이 조성되어 있으며 이는 세계 3대 규모의 국가연금기금이다. 조성자금 중 158.5조 원을 연금급여로 지급했으며 이를 제외한 612.4조 원을 가지고 운영 중이다. 조성자금의 9.6%인 610.1조 원은 주식, 채권, 대체투자자산 등 금융업계에 투자하여 수익률 증가를 도모하고 있으며, 나머지 0.4%인 2.3조 원은 복지 및 기타부문으로 관리하고 있다.
  기타 특이사항으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연금을 지급하며, 조성자금이 고갈되더라도 반드시 지급된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저출산이 지속됨에 따른 자금부족 현상이 있더라도 반드시 수령할 수 있다. 또한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긴급자금이 필요할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저금리로 대부도 가능하다. 출산크레딧, 군복무크레딧, 실업크레딧을 운영하는 것도 특징이다. 출산크레딧은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할 경우, 최대 50개월(자녀수에 따라 상이)까지 가입기간으로 산정해주는 제도이다. 군복무크레딧은 군 복무를 이행했을 경우 가입기간을 6개월 가산해주는 제도이다. 실버크레딧은 국민연금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구직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다. 해당 국민 중 연금보험료 납부를 희망할 경우 최대 1년간 보험료의 3/4를 국가가 지원하고, 해당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 국민연금 수령액 기본 공식

좋아 보이는데 왜?
  국민연금의 취지를 살펴보면 공공을 위해 좋은 제도이지만, 국민들은 이 제도에 대해 강한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다. 가장 큰 불안감은 ‘낸 돈만큼 못 받는다.’라는 것이다. 불안의 원인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득대체율이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 기간의 평균소득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 대비 지급 연금으로 지급하는 비율이다. 1988년 시행 당시부터 1998년까지 70%였던 소득대체율은 1999년부터 2007년까지 60%로 유지되었고, 2008년부터 매년
0.5%p씩 감소하여 2028년 이후부터는 40%로 낮아질 예정이다. 하지만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기간이 40년이라고 가정했을 때 계산된 금액으로, 보통의 경우에는 이보다 훨씬 낮은 수준의 소득대체율이 적용되게 된다. 또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계산은 (상수)x{(전체가입자의 3년 월평균소득)+(가입기간 중 본인소득 월평균)}x(1+0.05n/12)(n=20년이상 초과월수)인데 실시 당시 2.4였던 상수가 2028년 이후로는 1.2로 절반으로 바뀐다. 즉,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주장대로 연금이 고갈되더라도 수령은 가능하지만, 수령액은 계속 줄어든다는 것이다.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될 경우 전체 가입자의 3년 월평균소득은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이는 수령액 감소로 직결된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연금이 고갈될 경우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기금이 고갈된다 하더라도 그 해 연금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그 해에 걷어 지급하는 이른바 ‘부과방식’을 통해 지급된다. 이는 돈을 걷는 대상이 불명확할뿐더러, 결국 누군가는 필요 이상의 지출을 감소해야 하는 상황이 닥치게 된다.
  투자를 통한 이익 창출도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관리공단은 삼성물산을 다수 대기업의 상당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한 주주권 행사는 지나칠 경우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권을 침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가려진 눈속임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기금이 고갈된다 하더라도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며 국민들을 안심시키려고 노력하는 한편, 자금투자로 인한 연 평균 수익률이 8.18%라며 홍보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한 눈속임에 불구하다. 자금이 고갈된다면 부과방식을 통해 지급해야 하는데, 결국 수령자들을 제외한 가입자들은 필요 이상의 돈을 강제로 낼 수밖에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연 평균 수익률은 주식상황에 따라 크게 변동할 수 있으며, 올해 상반기를 기준으로 수익률은 1% 미만을 기록했다. 주식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 현재 수익률이 낮더라도 반등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의견이 있지만, 오히려 같은 논리로 상당한 위험성을 안고 있다. 게다가 이런 위험성을
오히려 자신의 논리로 삼아 국민의 돈으로 투자한 것의 손실에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공단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후 지금까지 3,00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보는 등 투자 건에 대한 대량 손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 가입기간에 따른 상수 및 소득대체율 변화 추이

   지난달 17일,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는 두 가지 국민연금 개선방안을 내놓았지만 그 어떤 안도 국민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물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여기서 개혁이 미루어진다면 오히려 없는 것이 나을 수도 있는 제도로 전락해버릴 가능성이 있다.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