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유치원의 비리문제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고 있다. 10월 15일에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폭로를 시작으로, 해당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논란 속에 각 지역의 교육청들은 곧바로 사립유치원 감사에 나섰다. 감사 결과 사립유치원의비리는 대부분 횡령 또는 운영비 부풀리기 등의 형태로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횡령한 돈 때문에 정작 써야할 곳에는 쓰지 못했다는 것이다. 유치원 비리는 원내 곳곳에 비리의 흔적을 남겼다. 올해 가을 전 국민의 분노를 산 유치원 사태의 파장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사탄도 놀라고 간 유치원 비리

  유치원 비리 감사 결과, 인천지역의 경우 사립유치원 249곳 중 90%인 223곳이 각종 비리로 적발됐다. 주요 적발내용은 영수증과 세금 계산서가 없는 회계 운영 부적정과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교직원 사회보험  미가입, 교직원 급여업무 부적정 등으로 다양했다. 이렇게 유치원 원장들이 횡령한 돈의 본래 목적은 해당 유치원생들의 급식비, 활동비, 간식비로 사용처가 분명한 돈이었다. 횡령으로 돈을 써야할 곳에 쓰지 못한 원내상황은 매우 심각했다. 특히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된 유치원 급식 비리 사태는 많은 학부모들에게 충격을 금치 못하게 했다. 대구의 한 사립유치원의 경우 급식 비리로 해당 지역의 학부모들에게 비난을 받았다. 해당 유치원은 식재료 자체를 정량보다 적게 구매하여 10명이 먹을 식재료로 백여 명의 한 끼 식사를 만들었다. 더하여 간식의 경우 과일은 여러 조각으로 쪼개고 빵이나 과자는 일인분을 여러 명에게 나누어주는 등의 방법으로  식재료를 아꼈다. 심지어 전날 잔반으로 다음날의 국을 끓이는 등 비위생적인 조리도 비일비재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급식 비리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회계 비리로 유치원 행사와 교육의 질은 저급해졌으며 유치원 시설과 물품은 교체하지 않아 대부분 망가져 있었다. 아이들에게 교육의 질을 보장해주고자 정부에서 준 지원금이 쓰여야 할 곳에 전혀 쓰이지 않은 것이다. 이는 대구의 유치원에만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유치원의 상황이다. 해당 유치원들의 학부모들은 비싼 사립유치원비와 정부의 보조금은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비리 유치원 사태...정부와 교육청의 대책은?

  현재 유치원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정부와 교육청들이 계속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다. 10월 30일 교육부는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된 유치원 감사에서 문제가 적발된 곳들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확정했다. 이와같은 결정에 일부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비리명단 공개'에 맞서 일방적인 영업중단과 폐업통보를 하기 시작했다. 이에 교육부는 관련 지침을 유치원이 일방적인 폐원통보를 방지하기 위해 학부모의 사전 동의, 유치원 운영위원회와 사전협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개정하였다. 교육부의 발 빠른 개정은 유치원의 단체행동에 강경히 대응하여 유아의 학습권을 보호할 수 있었다. 또한 각 지역의 교육청에서는 유치원 사태에 대한 특별대책을 발표하였다. 각 교육청이 발표한 대책은 주로 공립유치원 확대와 사립유치원의 투명성 제고를 목표로 하여 공립유치원의 원아 수용률을 40%로 올리고, 내년부터 신설 초등학교에 병설유치원 설치를 의무화 할 것이라는 구체적인 방안을 세웠다. 더하여 ‘유치원 법인화 지원센터’를 설립해 사립 유치원이 법인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유치원 감사 전담팀’을 구성하여 5년 주기의 상시감사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조희연 서울특별시 교육감은 “사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우려를 해소하고 공립유치원 확대와 같은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위해 특별대책을 마련했다.”라며 사태 해결에 대한 적
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였다.

  이번 유치원 사태는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의 마음에 큰 불안을 심어줬다. 두 아이를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 서모(39)씨는 “단순히 국공립유치원을 늘리기보다는 가정 상황과 형편에 따라 사립이든 국공립이든 학부모가 아이를 마음 놓고 맡길 환경을 만드는 게 먼저다.”라며 유치원에 대한 여전한 우려를 표했다. 과거부터 항상 크고 작게 있었던 유치원 비리가 세상에 드러난 지금,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이번 고발을 통한 유치원 사태가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치원을 만들 계기가 되길 기대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