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차례의 살인 사건으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약 한 달 사이에 일어난 강서구 pc방 살인, 강서구 주차장 살인, 거제도 살인이 여러 가지 이유로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살인 사건들은 모두 국민청원으로 올라오며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의 국민청원은 10일 만에 청원자 100만명을 넘기며 역대 청와대 국민청원 사상 가장 높은 청원수를 기록했다.

안면과 손에만 서른 두개의 칼자국, 강서구 pc방 살인

  가장 뜨거운 여론의 분노와 관심을 받은 강서구 pc방 살인 사건은 지난 달 14일 오전 8시경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손님인 김성수(29)가 아르바이트 직원인 신모(2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사건 당일 가해자인 김성수는 피해자 신모씨에게 pc방 요금 천원을 환불해달라고 항의하며 손가락질을 하였다. 결국 신모씨는 김성수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은 15분 동안 중재를 한 뒤 돌아갔다. 경찰이 돌아가는 것을 확인한 김성수는 pc방에서 약 300m 떨어진 집으로 뛰어가 등산용 칼을 가져왔다. 몇 분 뒤 신모씨가 pc방 밖을 나오자 김성수는 신모씨를 주먹으로 가격했고, 넘어진 신모씨의 안면부에 30여차례 흉기를 휘둘렀다. 이후 pc방에 있던 사람들이 경찰에 신고하여 김성수씨는 경찰에 체포되었고, 신모씨는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3시간만에 사망하였다.

  이 사건은 가해자 김성수의 심신미약 감경 논란으로 국민들의 분노가 식지 않고 있다. 경찰은 김성수의 심신미약 여부에 대해 “피의자의 우울증 여부를 판단 중” 이라고 발표했다. 여론은 “더 이상 범인들이 심신미약으로 크게 감형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법조계를 비난하고 있다. 심지어 강효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은 심신미약자의 범죄행위를 의무적으로 감형하는 조항을 없애고 감형여부를 법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법원 관계자는 “흉기를 챙겨 다시 돌아온 김씨의 경우 계획살해에 해당할 여지도 있다.” 며 “또 범행 당시 치밀하게 행동했다고 판단되면 형량을 정할 때 정신감정 결과에 구속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흉기를 집에서 가져오고 흉기를 휘두르기 전 주먹으로 얼굴을 가격한 것 등이 계획 살인에 해당 경우 심신미약에 대한 감형은 인정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방치한 가정폭력이 낳은 결말, 강서구 주차장 살인

  강서구 주차장 살인 사건은 지난달 22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사건이다. 가해자 A(49)씨가 전 부인인 B(47)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였다. 살해 전 A씨는 수년간 B씨와 자녀들에게 가정폭력을 행사했다. 지속적인 가정폭력을 이기지 못한 A씨는 2015년 B씨와 이혼하였다. 그러나 이혼 후에도 A씨는 흥신소를 이용한 추적과 B씨의 차량에 GPS를 부착하는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하여 수년간 B씨를 쫓아다녔고, 결국 지난달 22일 B씨를 살해했다.

  이 사건에 대해 여론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규정을 강화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가장 큰 문제로 떠오르는 것은 가정폭력 가해자에 대한 미약한 처벌이다. 약한 처벌은 보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B씨의 유족들은 약 25년간 가정폭력을 받아오면서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 “A씨가 처벌을 받아봤자 미약한 수준일 것 같았다. 오히려 보복이 더욱 심해질까 봐 걱정됐다.”고 토로하였다. 이러한 가정폭력의 미약한 처벌에 대해 전국가정폭력상담소협의회는 “외국의 사례와 같이 피해자의 인권을 위해 가정폭력이 진행되었을 경우 가해자를 격리하고 구속 조치하여 극단적인 범죄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피해자 B씨의 유족들은 사건이 발생한 다음날인 23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제 2,3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아빠를 사형시켜 달라”며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는 현재 청원자 16만명을 돌파하였다. 곧 정부의 직접답변기준인 2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유없는 무차별 폭행, 거제 살인

  거제도 살인 사건은 지난달 4일 오전 2시경 경남 거제시 한 크루즈 선착장 인근 길가에서 A씨가 50대 여성인 B씨를 폭행하여 살해한 사건이다. 만취한 A씨는 쓰레기를 줍고 있던 B씨를 무자비하게 폭행하였다. 당시 B씨는 A씨에게 무릎을 꿇고 “살려 달라”라고 애원하였으나 A씨는 이를 무시하고 무려 30분 동안 B씨를 폭행하였다. 이후 A씨는 B씨를 끌며 이동하다가 차를 타고 지나가던 3명의 행인에게 폭행을 당하고 경찰에게 붙잡혔다. B씨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결국 사망하였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국민들은 “또 심신미약을 주장하고 나선다. 약자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의 경우 가중처벌에 처해야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국민들은 경찰의 늑장수사에 대한 비난도 거세다. 실제로 당시 경찰이 사건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약 20분으로 전해진다. 게다가 경찰은 피의자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이 살인으로 혐의로 바꾸면서 경찰의 부실수사라는 비판까지 받고 있다. 네티즌들은 이 사건을 접한 후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A씨를 엄벌해 달라는 청원을 올렸다. 이는 청원자 30만명을 돌파해 현재 청와대 관계자의 직접답변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번 사건들을 통해 사법계 전문가들은 형법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음주나 가정폭력의 경우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오히려 처벌을 가중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살인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뜨거운 만큼 정부는 더욱 구체적인 개선책을 내놓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