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일 확진자 수 10만명 돌파

지난 21일 코로나19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4829명으로 집계됐다. 사상 첫 10만명대를 보인 지난 18일에 이어 사흘 연속 10만명대 규모를 기록했다.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종전까지 최다였던 지난 18일 10만9831명보다 5002명 적지만 일주일 전인 지난 13일 5만6430명보다 4만8399명 많다. 앞으로도 확진자 수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하지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역시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20일 0시 기준 2차 접종자는 9489명 늘어 누적 4430만433명이다. 전체 인구 대비 86.3%가 2차 접종을 마쳤으며 12세 이상 94.1%, 18세 이상 96.0%, 60세 이상 95.6%가 2차 접종을 끝냈다. 이처럼 국민 대부분이 백신 접종을 마쳤고 2년이 넘게 장기화 된 코로나19 펜데믹에 지친 자영업자들을 위해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를 폐지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불만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과대학 교수 등 1023명이 ‘유흥업소 등을 제외한 17개 업종에 적용되는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에 있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적용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이 정지됐다.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자영업자들 사이에선 방역패스의 형평성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매장 면적에 따라 방역패스가 다르게 적용됐지만,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은 예외 없이 방역패스가 일괄 적용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당초 출입 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았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억제를 위해 지침을 변경했다. 다만 생활필수시설로 분류되는 식당과 카페는 미접종자가 혼자 이용할 수 있게 예외를 인정했지만, 대형 점포의 경우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대체재가 있어 1인 이용이라도 방역패스를 제시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날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서 사실상 식당·카페에 대한 방역패스만 그대로 유지되는 셈이 됐다.

촛불을 들고 나온 자영업자들

결국 올해 1월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영업제한과 방역패스 철회를 촉구하며 국회 앞에서 촛불을 들었다.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0일 오후 10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서 촛불집회를 진행했다. 비대위는 △온전한 손실보상 집행 △영업제한 철폐 △방역패스 철폐 등을 촉구했다. 이날 오후 9시쯤부터 모여든 자영업자들은 촛불을 이용해 바닥에 '도와달라'는 취지로 'HELP' 글자를 만들었다. 이후 경영난으로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자영업자들을 추모하는 묵념을 진행했다. 묵념 후에는 노래방, 실내체육업, 대리운전, 여행업 등 25개 업종 자영업자들의 자유 발언이 이어졌다. 이날 집회는 별다른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경찰은 경력 2개 부대를 집회 현장 주변에 배치했으며 주최 측 추산 100여 명이 참석했다. 비대위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출입 명부를 작성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 등 방역패스를 확인한 뒤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의 개편안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핵심 방역지표도 조금씩 변화하고 9주째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 극심한 고통이 누적되는 현실도 외면할 수 없었다"며 "개선 요구가 가장 컸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조정한다. 기존 3그룹 시설에만 적용됐던 10시 제한 기준을 모든 시설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밝혔다. 새 거리두기는 19일부터 3월 13일까지 약 3주간 적용한다. 방역패스는 현장 수용성, 방역상황 변화 등을 종합 점검해 적용범위를 추후 조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산일로에 있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되기 전까지 현행 거리두기의 틀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며 "깊어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편된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

하지만 여전히 거리두기의 과감한 완화를 기대했던 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은 실망이 크다. 김 총리는 "정부는 자영업자들이 겪는 경영상 어려움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3월 말 종료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조치의 시한 연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조속히 결론을 내려 발표하기로 했다. 또 자영업자의 경영과 재무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맞춤형 금융지원 대책도 촘촘히 마련하기로 했다. 그는 "장기화된 방역강화 조치로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며 "사실상 재난적 상황에 처해 있다. 이들에 대한 지원은 한 시가 급하다"고 강조했으며 차후 자영업자들을 위한 더 나은 정책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