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한 한국의 일회용품 사용량

한국의 1인당 연간 포장용 플라스틱 사용량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인당 연간 비닐 사용 개수는 420개로 하루 평균 1.15개이고, 핀란드의 100배에 이른다. 이른바 ‘재활용 쓰레기 대란’ 책임의 화살이 환경부에 쏠리고 있지만, 환경단체들은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한국 사회 구성원 모두가 포장용 플라스틱과 비닐 등의 사용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사무총장은 “국민들이 지나치게 포장용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한다. 아무리 분리수거를 잘해서 재활용한다고 해도 지금처럼 많이 배출되면 답이 없다. 결국에는 사용량을 줄이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카페·식당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올해 4월부터 카페·식당 내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금지된다. 금지된 일회용품 목록에는 컵과 접시·용기를 비롯해 포크·수저·나이프 등 일회용 식기, 일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일회용 비닐 식탁보 등 18개 품목이다. 앞서 2018년 8월 일회용품을 금지했다가 2020년 2월 코로나19 확산 등의 이유로 일시 허용한 지 2년여 만이다. 코로나로 인해 손님들이 카페·식당에서 다른 손님들이 썼던 용기와 컵을 쓰기를 꺼려해 카페와 식당의 매출이 줄자 경제를 살리기 위한 조치였다. 하지만 코로나 19로 인해 배달음식을 시켜먹는 사람들이 늘어나 일회용품의 사용이 급격하게 증가해 환경문제가 심각해졌기 때문에 정부는 다시 일회용품을 규제하기로 결정했다.

코로나와 관계없이 시행해야 한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일회용품 폐기물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고시를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 2020년 플라스틱 폐기물은 전년보다 19% 늘었고, 비닐 폐기물은 9%, 스티로폼 등 발포수지류는 14% 증가했다. 환경단체들은 매장 내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금지 조치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해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무분별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지양하고 위생과 안전을 고려한 다회용기 사용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라는 것이다.

코로나가 심각한데 적절한 정책인가

반대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이 시기에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달 28일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전체회의에서 "생활폐기물을 줄이자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하필이면 왜 지금 이 조치를 시행하는지 모르겠다"며 코로나 유행이 잠잠해질 때까지 시행을 유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위원장은 "손님들은 코로나 때문에 마음에 걸린다면서 일회용 컵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다"면서 "사장님들은 과태료가 무서워 손님들을 설득하며 실랑이를 벌이게 될 게 너무나도 뻔하다"고 했다. 또 가게에서 손님들에 맞춰 일회용기를 다량 주문을 취소하고 다회용기를 구입해야하는 사장님들의 고민도 이만저만이 아니다.

규제가 최선인가...앞으로의 방안은?

다른 선진국들도 중국의 폐플라스틱 수입 중단 발표 이후 불필요한 플라스틱 폐기물을 방지하기 위해 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 영국 환경부는 비닐봉지 사용은 줄인데 이어 플라스틱에도 보증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미 독일은 플라스틱 병에 대해 22펜스(약 330원), 스웨덴은 8펜스(약 120원)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오는 2030년까지 모든 일회용 포장지를 재사용 또는 재활용 포장지로 바꾸고, 커피 컵과 같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한국 역시 세계의 흐름에 발맞춰 카페·식당 내 일회용품 규제를 내세웠다. 정책이 시행되는 4월부터 일회용품 사용량이 줄었는지, 경제가 위축되지는 않았는지를 면밀히 관찰하고 부작용을 막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