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가져온 인플레이션과 그에 대한 세계 경제의 대응
2020년 코로나가 세계 경제에 가져다준 영향은 가히 충격적이었다. 세계 증시는 코로나의 심각성이 드러나자 급락을 거듭했고 그 해 5월 미국 노동 통계국은 실업률을 14.7%로 발표했다. 한 달 만에 실업률이 10.3%포인트나 상승하자 침체된 경제를 부양시키기 위해 연방준비은행(FED)(=이하 연준)이 채택한 방법은 저금리 정책이었다. 연준은 20/03/15일 금리를 기존의 1.00~1.25%에서 0.00~0.25%까지 대폭 인하했다. 곧이어 한국은행도 금리를 0.5%까지 인하하였다. 이 정책이 금융시장에 가져다준 영향은 파격적이었다. 21/06/16일 코스피는 장중 기준 역대 최고치인 3,316.08포인트를 기록했고 21/11/19일 나스닥 또한 사상 최고점을 기록했다.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부작용 또한 컸다. 20/12월 0.6%였던 대한민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년 만에 3.8%까지 상승했다. 미국의 경우 그 파장은 더욱 컸었는데 20/06월 0.1%이던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는 18개월 뒤 6.8%까지 폭등하였다. 엎친데 덮친 격으로 22/02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했다. 러시아는 에너지 강대국으로 석유와 천연가스, 귀금속 등이 수출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의 경우 밀, 옥수수, 보리, 호밀 등의 농산물 주요 수출국이다. 이처럼 원자재 시장에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는 두 나라의 전쟁으로 인해 3월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39달러를 돌파하며 2008년 이후 1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하였다. 저금리 정책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에 이어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시장에 추가적인 부담을 가져온 것이다. 결국 올해 1월 OECD 38개 회원국의 1월 소비자물가가 12월보다 0.6% 오른 7.2%로 집계되며, 1991년 2월 이후 3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답은 다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된다.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은행의 예금 및 대출금리가 상승하게 되면서 가계의 소비 와 기업의 투자는 감소하게 된다. 이는 곧 통화량 감소로 이어 지므로 인플레이션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22/03/16일 연준은 3년 만에 금리를 0.25%를 올리게 되었다. 특히, 연준이 공개한 점도표에 따르면 올해 6차례 남은 연방공 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계속해서 기준금리를 인상 시킬 것이라는 가능성을 내비쳤다.
기준금리를 예상하는 방법으로는 국채금리를 보는 방법이 있다. 국채금리는 국채 가격과의 반비례 구조를 띤다. 기준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면 국채의 수요가 줄기 때문에 국채의 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채금리는 기준금리가 인상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상승한다. 실제로, 미국 국채금리의 경 우 20/07월 0.533포인트에서 22/04/01일 2.389포인트까지 상승 하였다. 또한, 22/03/25일 한국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14/09/19 일 이후 7년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연 3%를 돌파하였다.
연준이 금리를 인상시킬 경우 상대적으로 낮아진 원화의 가치로 인한 해외자본 유출을 막기 위해 한국은행의 선제적인 금리인상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금리 인상은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가진다. 실제로, 금리 인상 모멘텀으로 인해 2월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8년 11개월 만에 최고 치인 3.88%를 기록하였다. 만약, 연준의 긴축 속도가 빨라지면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2.25%까지 올릴 경우 올 해 연말 주택담보대출의 가중평균 금리의 상단은 8%선까지 오 를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러한 높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로 인해 부동산 거래량이 감소하게 될 것이며, 이는 부동산 실거래가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즉, 빚을 진 투자자들은 집 값이 떨어지는데 반해 갚아야 하는 빚은 늘게 되는 상황에 놓이 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문제는 부동산 분야만이 아니다.
22/01/18일 나이스 평가정보 최신자료에 따르면 개인사업자가 전체 금융권에서 빌린 개인사업자대출 잔액은 2019년 말 482조원에서 크게 늘어난 632조원으로 집계되었다. 지난해 11월 말 개인사업자 중 다중채무업자의 비율은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자 중 9.8%로, 다중채무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무려 약 5억 7천만원에 이른다. 다시 말해, 코로나로 인해 손실을 입어 대량의 대출을 받았던 자영업자의 부담이 대출금리 인상으로 더욱 가중되는 것이다.
극심한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은 필연적인 조치이다. 하지만 코로나와 전쟁이 남긴 경제의 불안정함 속에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 또한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한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정부, 기관의 선제적인 조치와 그에 따른 사후관리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