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국제공항의 포화로 인한 신공항 건설

동남권에 있는 대표적인 공항인 김해국제공항의 사용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고 곧 포화 상태에 이른다는 지적에 따라 신공항의 필요성이 논의 되어 왔다. 신공항 건설 후보지로는 밀양과 가덕도가 떠올랐고 양측의 치열한 기싸움이 이어졌으나 결국 가덕도의 손을 들어주었다. 지난해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는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부산광역시는 가덕도(가덕도동) 앞을 메워 신공항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김효영 전 부산광역시 교통국장은 "부산이 추구하는 공항과, 상대지역에서 추구하는 공항과 비전은 전혀 다르다."라며 "동남권 신공항은 김해공항을 옮겨 가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신공항이 김해공항보다 못한 밀양으로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부산 가덕도 신공항 건설...국토교통부의 추진계획

4월 26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부산 가덕도신공항이 국내 최초로 바다를 매립해 짓는 ‘해상공항’ 형태로 2025년 착공을 발표했다. 이후 10년 안에 개항을 목표로 총 13조 7000억 원을 투입한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활주로를 100% 해상 매립해 건설하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추진 계획’을 의결하고 국가 정책사업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국토부가 실시한 ‘가덕도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사전타당성평가에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다음 단계인 예비타당성평가(예타) 면제가 사실상 확정돼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사업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 관계자는 “국회가 가덕도신공항이 국토 균형발전에 도움 된다고 판단해 특별법을 제정한 만큼 (특별법 취지를) 경제성보다 우선하는 것”이라며 “이는 지방 소멸에 대비한 부·울·경 메가시티 구축의 핵심 과제”라고 했다.

예타 면제에 대한 우려

이 신공항 건설 계획은 29일 기획재정부의 예타를 거쳐야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가덕도신공항이 예타를 면제할 수 있게 돼 뜻 깊게 생각한다.”고 밝혀 예타 면제를 기정사실화했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후보 시절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공약해 여야 간 견해차가 크지 않다. 만약 예타 면제가 확정되면 역대 최대 규모의 예타 면제사업이 된다. 하지만 경제성이 부족한 사업을 예타 면제로 추진해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가 재정에 부담을 지우는 안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가덕도신공항 예타 면제를 밀어붙이고 있다”며 “대규모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에 정치 논리를 앞세우면 혈세 낭비 피해를 국민들이 떠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산시와 국토교통부의 이견

부산시는 가덕도신공항 건설 계획에 일단 환영하면서도 개항 시점이 늦춰진 데 반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부산시는 2030년 세계박람회를 부산에 유치하기 위해 2029년 가덕도신공항을 먼저 개항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정부안은 6년이 늦춰진 것. 또 부산시는 활주로를 바다와 육지에 조성하는 것을 전제로 사업비를 7조5000억 원으로 전망했지만 정부안에선 바다에만 조성하게 되며 사업비가 두 배 가까이로 늘었다. 반면국토부는 “육지에 활주로를 만들면 인근 군 공항과의 간섭 문제, 소음 문제 등이 있어 불가능하다”는 것이 100% 해상 매립을 추진하는 이유로 밝혔다. 한편 동남권관문공항추진 부울경범시민운동본부는 “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가 물거품이 될 위기”라며 “2029년 개항 목표를 사수하겠다”고 했다.

가덕도 신공항 이대로 괜찮을까?

가덕도 신공항은 분명한 목표가 있다. 조만간 포화상태에 직면할 김해공항의 부담을 나누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다. 신공항이 들어설 입지조건도 충족한다. 바다(해상공항)이기 때문에 장애물이 없어 안전하고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며 공항이 주거단지와 멀리 떨어져 있어 소음문제가 적다. 또 부산신항과 연계, 복합 물류 체계 구축이 가능하다. 하지만 당초 부산시가 계획했던 완공날짜와 비용이 정부의 계획과 다른 점에 대해 부산시와 부산 시민단체는 불만을 표하고 있다. 또 사전타당성 평가에서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밝혀졌음에도 예타 면제를 통해 신공항 건설을 밀어붙이는 것에 비판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 수십조 원을 들여 지을 해상공항인 만큼 더 심사숙고한 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