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따뜻한 봄, 포항에 위치한 폐양식장에서 처절하게 죽어가던 길고양이들의 울부짖음이 국민들을 분노케 했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지난 4월 27일 길고양이를 잔혹하게 죽인 20대 남성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 남성은 3월 초 포항시 남구 폐양식장에서 길고양이 18마리를 가둬 학대하고, 그중 6마리를 잔혹하게 죽인 뒤 사체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길고양이들을 포획하여 자신의 집과 가까운 폐양식장에서 잔인하게 죽이고 해부까지 하였다. 특히, 관련 영상을 촬영해 SNS에 올리었다. 그가 범죄를 저지른 이유는 ‘단순 호기심‘. 어느 한 사람의 호기심 때문에 죄 없는 6마리의 고양이들이 죽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길고양이 학대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다. 동탄에서도 개탄스러운 사건이 발생했다. 동탄 고양이 학대범의 살묘 방법은 가히 비인간적이라 생각한다. 고양이들의 다리를 부러뜨 리거나 물고문을 서슴없이 진행하였고, 거기에 도구를 이용하여 출산 임박한 고양이의 눈을 터뜨리기도 하는 등 길고양이들에게 각종 학대를 가했다. 학대범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살묘영상 및 학대 영상을 촬영해 동 영상을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공유하며, 그 과정을 즐겼다. 나는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 과연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짓인가에 대해 의문을 가진다.

 이런 비인간적인 학대범들에게 내려지는 법적 조치에 대해 알아보았다. 학대범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형은 고작 3년이다. 즉 동물보호법 최고형은 3년, 혹은 3000만원의 벌금이 전부라는 말이다. 그러나 이렇게 잔인하게 학대하고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최고형을 받는 사례는 드물다. 관련 판례들을 보면 집행유예로 끝나거나, 실형 1년 미만으로 선고되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많은 동의를 받고, 사회적으로 공론화를 시켜야 3년 징역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생기는 현실이다.

 말도 안 되는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및 벌금과 같은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게 되니 길고양이 학대 사건은 멎을 리가 없다. 법적으로 범죄로 규정되어 있는 행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합당한 처벌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범죄를 멈출 이유가 있을까. 지금과 같은 약한 처벌로는 범죄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느껴지는 쾌감과 성취감의 유혹이 처벌의 두려움보다 더 크게 느껴질 터이다. 이에, 범죄자들이 관련 범죄 행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동물 학대 행위를 지속할 것이다. 즉, 이러한 약한 처벌이 내려지는 현실에서는 관련 동물 학대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하려는 이들 이 별 거리낌 없이 관련 학대 행위를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동물 학대 범죄가 꾸준하게 늘고 있고, 그 잔혹성은 강도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 현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무거운 처벌 받는 경우는 적다. 형량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현행법에서 규정하는 처벌 수위는 여전히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의 동물보호법은 범죄예방이나 재범방지를 위한 경각심을 주기는커녕, 오히려 벌금 단돈 몇 푼으로 학대범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상황이다. 이것이 진정 동물의 입장을 대변하여 생긴 법이 맞는지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다.

 나는 동물보호법의 관련 처벌 수위가 꼭 강화되어야 하고, 관련 처벌의 집행도 이에 맞추어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행히 나 말고도 다른 이들의 생각도 같은 것일까. 이번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진행한 대국민 참여 정책에서 ’잔혹한 동물 학대 처벌법 강화‘가 우수 제안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해당 제안은 관련 여러 정책 제안들 중에 1위를 차지 하기도 하는 등, 많은 사람들이 해당 사안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한편으로는 안심이 된다. 부디 이를 계기로 동물보호법이 더더욱 강화되어, 관련 동물 학대를 근절되는 사회가 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단지 길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말을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그들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해야 할까.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요? 나는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요?” 라는 길고양이들의 슬픈 물음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회로 발전하길 바라며 글을 마무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