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변은 없었다. 지난 10월 22일 막을 내린 중국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당대회)에 서 모두가 예상한 대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3연임이 확정되었다. 중국은 5년마다 당대회를 열어 향후 5년을 이끌어갈 차기 지도부를 결정하고, 당의 방향성을 확정 짓는다. 이번 당대회는 무엇보다도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을 두고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중국은 우리나라와 다른 정치 체제를 택하고 있기에 사뭇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을 것이다. 중국 정치는 과연 어떠한 시스템으로 작동되는지, 지금 가장 주목 받는 정치 현안은 무엇인지 살펴보자.

  중국공산당

  중국에서 공산당은 어떠한 역할을 하며 어떠한 위상을 지닐까? 우리 모두 중국공산 당이 중국 유일의 집권당으로서 공고한 일당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중국에서 말하는 ‘당’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당’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선거를 통해 집권 정당이 교체되며,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공무원들은 누가 정권을 잡았느냐에 따라 정책을 결정한다.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에 따라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가 독립되며 서로를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반면 중국은 삼권분립이 없다. 중국 정부와 중국공산당, 중국 법원은 그 경계가 희미하며 중국 정부와 중국 법원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하에 놓인다. 당이 국가 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면, 정부는 그것을 관철하기 위해 여러 정책적 수단을 사용한다. 당은 결코 법원이 당의 권위를 넘보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다양한 수단과 방법으로 법원을 통제한다. 이렇듯 중국에서 당은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초월적 집단이다.

  권력 구조

  중국공산당은 엄격한 수직적 통치 구조를 이루고 있다. 8,800만 명의 공산당원에서 시작해 2,287명의 전국대표대회 대표, 200명의 정위원과 150명의 후보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위원회, 2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중앙정치국, 정치국 위원 중 7명으로 구성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그리고 그 최정점에는 시진핑 총서기가 있다.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는 중국 정치 권력의 핵심이며, 상무위원 7명은 엘리트 중의 엘리트로 중국을 이끄는 최고 의사결정권자들이다. 이번 당대회에서는 시진핑을 포함 전원 시진핑 파벌 인사들로 상무위원이 선출되었다. 파벌 정치 중국공산당은 크게 3대 파벌로 상호 견제를 이루며 돌아가며 집권을 해왔다.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또한 이 세 파벌을 골고루 안배해 구성하였다. 첫 번째로 장쩌민의 상하이방. 상하이방은 상하이 당서기로 활동 하던 장쩌민 전 주석이 상하이에서 활동하던 관료들을 중앙 요직으로 앉히면서 만들어진 파벌이다. 상하이방 주요 인물로는 보시라이와 저우융캉이 있었으나 이들 모두 시진핑 집권 이후 숙청당했다. 두 번째로 후진타오의 공청단파. 공산주의청년단이라는 조직에 속했던 사람들로 이루어진 파벌이다. 후진타오 전 주석이 이 조직에 속해있었으며 리커창 총리도 이 파벌에 속해있다. 마지막으로 시진핑의 시자쥔. 시진핑의 모교인 칭화대 출신과 시진핑이 활동했던 저장 성 출신의 인물로 구성된 파벌이다. 대표적인 인물로 리창 상하이 서기, 왕치산 국가부주석이 있다. 이번 당대회를 계기로 시자쥔이 나머지 파벌을 짓누르며 사실상 당 내 단일 파벌로 등극했다.

  대만 통일의 꿈

  이번 당대회에서 세간의 주목을 받은 것은 바로 중국 통일이다. 시진핑 주석은 당대 회 개막식에서 “대만 통일을 반드시 실현시킬 것이며, 대만에 무력 사용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밝혀 중국의 대만 침공이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공산당에게 있어 대만 통일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 실현을 위한 필연적인 것이다. 다수의 외교 전문가들이 중국이 향후 몇 년 안에 대 만을 침공할 것이라는 관측을 내비친 가운데 미 해군참모총장이 중국이 이르면 연내에 대만을 침공할 것이라고 밝혀 대만 통일을 이루기 위한 중국의 야욕이 점점 더 본격화, 가시화되어 가고 있다. 중국에게 대만은 어떠한 존재일까? 대만 통일은 단순히 ‘중화민족의 역사적 과업’이 아니다. 대만은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위한 발판이며 세계 반도체 산업의 심장이다. 미국은 일본 오키나와와 대만을 축으로 중국의 대양 진출을 차단하고 중국을 옥죄고 있으며, 대만에는 세계 1위의 반도체 파운드리 기업 TSMC가 위치해있다. 중국이 대양 진출과 반도체 산업을 두고 대만을 침공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무성하다.

  한국과 중국은 상호 경제 의존도가 높고 지리적으로 인접한 나라로서 안보와 경제를 통틀어 지대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강대국 틈바구니에 끼인 우리나라는 특히나 이런 중국과의 관계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지피지기라는 말 이 있듯이 중국을 알아가야 우리가 치열한 동아시아 각축전에서 최대한의 득을 볼 수 가 있다. 미국 대 중국·러시아 구도가 형성 된 신냉전의 여파가 전 세계를 휩쓰는, 그리고 시진핑 집권 3기가 출범한 오늘날, 중국의 향후 향방이 더욱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