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비의 급등과 더불어 물가상승이 점점 피부로 와 닿고 있는 상황에 설상가상 대중교통까지 인상을 앞두고 있다. 2월 1일부로 택시는 요금 인상이 확정되었고, 앞으로는 시내버스·지하철·따릉이 등의 대중교통이 전면적으로 요금 인상될 전망이다. 이는 2015년 6월 이후 약 8년 만에 요금이 인상되는 것이다. 이러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택시를 시작으로

 2월 1일 서울 중형택시 기본요금이 3,800 원에서 4,800원으로 1,000원 올랐다. 이는 19년도 2월 이후 4년 만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기본요금 인상과 더불어 미터기가 오르는 시점과 속도도 더욱더 빨라졌다. 기본거리는 2km에서 1.6km 총 400m로 줄어들었고, 거리 요금 기준은 기존 132m 당 100원에서 131m 당 100원으로 바뀌었다. 또한, 시간요금 기준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됐다. 즉, 요금 미터기가 이전보다 더 빨리 오르고, 오르는 속도도 빨라지는 것이다. 물가상승과 난방비 폭등과 더불어 택시의 요금 인상은 시민들의 부담을 더욱 증폭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시내버스와 지하철 기본요금 인상 추진

▲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습                                                          출처: 조선비즈
▲ 많은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습    출처: 조선비즈

 

 서울시는 2월 15일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300원 또는 400원 인상하는 방안을 밝혔다. 서울시의 대중교통 인상은 2015년 6월 이후 약 8년 만이다. 현재 서울의 대중교통 기본요금은(카드기준) 지하철 1,250원, 시내버스 1,200원, 마을버스 900원이다. 만약 400원으로 기본요금이 인상된다면 시민들은 1,650원, 시내버스 1,600원, 마을버스 1,300원의 기본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서울시는 감내할 수 있는 버스와 지하철의 적자 규모가 한계에 달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다. 만약 300원을 인상하면 3년 간 평균 운송 적자는 지하철 기준 3162억 원, 400원 인상 시에는 4,217억 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서울시는 시내버스도 탑승 거리가 늘어날수록 요금을 더 내는 ‘거리 비례 요금제’도 검토했으나, 시민들의 반발이 거세 이틀 만에 철회하였다. 서울시는 올해 상반기로 예정했던 대중교 통 요금 인상안을 잠정 중단하고 하반기에 다시 논의를 거쳐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하반기 일정은 아직 확정된 바는 없지만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므로 내년까지 넘기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민들의 목소리

 HR테크 기업 ‘인크루트’는 최근 대학생과 직장인 등 자사 회원 1천335명을 대상으로 대중교통 기본요금 부담도에 대한 설문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응답자의 대부분인 70.6%가 대중교통 요금 인상 수준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대중교통 요금이 많이 올랐다고 한 응답 자의 81.3%는 그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겠다고 했다. 이처럼 시민들은 이번 요금 인상안이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시민 중 몇몇은 이번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관해 ‘무임승차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요금 인상을 할 필요가 없지 않으냐’는 반응이 있다. 이는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는 가운데 교통공사가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무임승차 제도를 지속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지적이다. 이에 대해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만 65세 이상 노인 무임수송 제도를 두고 “지금 세대가 책임을 미루게 되면 미래 세대에게 견딜 수 없는 부담이 가중되므로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을 추진해야 할 때”라고 언급했다.

 

 교통공사의 적자로 서울시는 불가피하게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고물가, 난방비 폭등과 더불어 대중교통의 요금 인상은 시민들에게 더욱 큰 부담을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요금 인상으로 인해 노인 무임승차에 관한 문제가 화두에 오르면서 세대 간의 갈등 조짐이 보인다. 모두가 힘든 시기인 만큼 시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면서도 교통공사 적자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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