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약 범죄와 관련된 사건이 연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달 초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마약 성분이 들어간 음료를 마시게 하고 학부모를 협박해 금품을 요구하는 사건이 있었다. 음료에 ‘기억력 상승 집중력 강화’라는 문구를 통해 입시가 한창인 고등학생들을 꾀어낸 방식의 범죄였다.

  얼마 뒤 40대 여성 1명을 검거하고 20대 남성 1명이 자수하는 것으로 사건은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지만, 피의자 중 40대 여성은 “마약인 줄 몰랐다”, “구인 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지원했다.”, “지시한 사람은 누군지 모른다”라는 진술을 했다. 진술에 의하면 이 사건에 배후가 있으며 아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해당 사건에 대한 대응

  위 사건과 관련해 목포경찰서는 마약류 범죄 척결을 위한 ‘마약범죄 총력 대응’ TF 회의를 진행하였다. 회의에서는 이준영 경찰서장을 포함해 8개 기능에서 참석했으며 마약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목포 지역 마약 범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의 논의가 진행되었다.

  이준영 경찰서장은 SNS를 통해 미성년자들이 마약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의 심각성을 주목하며 ‘예방·검거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목포경찰서는 마약 수사에 집중하기 위한 전문 대응능력을 갖춘 마약 수사팀 운영을 통해 강력한 단속을 하고, 해경, 세관,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정보 공유 및 예방 교육, 홍보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6일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 개회사에서 “응급처치에도 골든아워가 있듯이, 지금이 우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마약범죄로부터 지켜야 할 골든아워”라며 마약범죄 대응의 긴급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서울 총회 기간을 통해 서로의 경험과 모범 사례를 공유해 정의와 법치를 구현하고 함께 나아갈 방향의 모색을 강조하며 공조와 협력을 요청했다.

  일상 속 마약의 사각지대, 의료용 마약

  우리 일상 속 들어와 있지만 잘 안 보이는 곳에 숨은 이것은 바로 의료용 마약이다. 말 그대로 의료용으로 처방받을 수 있는 이 마약은 미성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오남용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4월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 통계에 따르면 의료용 마약의 처방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처럼 의료용 마약에 대한 일반인의 접근성이 상당히 높아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의료용 마약류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프로포폴, 졸피뎀과 같은 수면 마취제들이 있다. 이 둘의 처방량은 각각 2019년부터 2021년까지 1,300만 개, 1,479만여 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비율 중 10대와 20대가 처방받은 것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 다른 의료용 마약의 오남용 사례로는 ‘펜타닐 패치’가 있다. 사건은 부착 방식인 이 패치를 다른 방식으로 사용한 10대들 40여 명이 단체로 검거된 것이 시초이다. 펜타닐의 경우 마약성 진통제로 대표되는 모르핀의 200배 이상의 효과를 낸다. 그 중독성은 말할 것도 없이 강한 효과를 보이는데, 문제는 10대 즉, 미성년자들이 이 펜타닐 패치를 직접 처방받아 구했다는 것이다. 식약처의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에 따르면 원래는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의 펜타닐 투여는 금지되지만, 치료 목적의 투여는 허용되고 있다. 이런 점이 10대 마약 오남용의 사각지대로 작용해 온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이 정말 마약청정국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본격적으로 마약이 사회에 풀어지기 시작한 현재,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이어지고 있지만 아직은 완벽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일상 속에 숨어있는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박창현 기자 chpark0808@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