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생활 지도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가 전국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교권에 대한 이슈는 처음이 아니다. 2023년 교사노조연맹에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 교사 1만 1377명 중 87%의 교사가 최근 1년간 이직이나 사직을 고민한 적이 있으며, 교직생활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답변이 70%로 지배적이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쏟아져 나오는 학부모 민원, 학교폭력과 무고성 아동학대 고소에 대한 위험 등이 불만족스러운 교직 생활에 영향을 미쳤을 것 이라 분석된다. 최근에는 꽃다운 나이의 초임 교사가 교내에서 자살을 하고, 특수교사가 고소를 당하는 등의 이슈들이 수면 위로 올라 더욱 교권 문제 해결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아이를 사랑하던 초임교사는 왜 세상을 등 질 수밖에 없었나

  서이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초임 교사가 지난 7월 18일 교내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학급 학생 26명의 학부모 가운데 10여 명은 본인의 아이가 놀림 혹은 폭행당했으니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지속적으로 고인에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른바 ‘연필 사건’도 화두가 되었다. 지난달 12일 오전 수업 중 B 학생이 A 학생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자 A 학생이 그만하라며 연필을 빼앗는 과정에서 이마에 상처를 입은 것이다. 이 일로 교사는 또다시 피해 학생 학부모의 민원에 시달렸고 동료 교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연필 사건 발생 당일 학부모가 여러 차례 고인의 휴대폰으로 전화했으며 안내하지 않았던 핸드폰 번호를 해당 학부모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껴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고인은 지속 되는 민원에 무방비하게 시달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주호민과 특수교사들의 대립

특수교사 교육 활동에 대한 보호 문제도 수면 위로 올랐다. 웹툰 작가 주호민의 아들 B군이 지난해 9월 5일 학교폭력 사건을 벌였다. 해당 사건은 학교 내에서 자체적으로 종결되었는데 문제는 그 후에 발생했다. 주호민 측에서 B 군의 특수교사 A 씨를 몰래 녹음하고 있었던 것이 적발되었다. 주호민 측은 교사와의 상담을 요청하였다가 돌연 취소하고 9월 21일 A 씨는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로 경찰 조사를 위한 출석을 통보받았다. 결국 올해 1월 A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주 작가의 대응 방식이 과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수교사들은 학부모 갑질로 인해 교사가 피해를 입은 사건이라는 점에서 서이초 사건과 주호민 사건은 궤를 같이한다고 보고 있다. 특수교사들은 A를 지지하며 법정에서 A가 아동학대 판결을 받고 직업을 잃 게 된다면 자신들도 학교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을 하기 시작했다. 또한 이번 사건이 논란이 됨으로 인해 자폐아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대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원했던 교원단체의 한 맺힌 목소리

  6개 교원단체는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해 조속한 법 개정을 촉구한다며 성명문을 발표하였다. 7월 18일 서이초 사건, 이를 위한 기자 회견장에 나타나 자신의 딸도 교단에서 죽었다며 같이 조사해달라 오열하신 고인의 아버지는 그간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던 교단의 이면들을 언급하였다. 이어 교사들이 더 이상 가르치는 일의 의미를 잃지 않도록, 행정보다 교육을 우선시할 수 있도록, 갑질과 민원이 아닌 소통의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요구하였다.

  정당한 교육 활동을 보장하고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수 있도록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아동학대 처벌법, 아동복지법, 교원지위법 등 관련 법안을 즉시 개정해 줄 것. 교사를 수업과 학생 교육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민원창구 일원화와 악성 민원인 방지 방안을 마련할 것. 학생들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학생에 대해 수업에서 즉시 분리하는 방안 등 교사의 실질적인 생활지도권을 보장할 것. 학급에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정 서행동 위기학생들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 네 가지 사항을 언급하며 교원단체는 엄중하게 목소리를 냈다.

  과거 학생의 인권이 존중받지 못했던 시절을 떠올려 보면 학생의 인권을 중요시하는 요즘의 움직임은 긍정적으로 보인다. 허나 그것이 절대로 교권의 저하와 동의어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학생에 대한 체벌을 금기시 한 게 교권 추락의 문제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만 교사들은 말한다. 우리는 체벌을 하고 싶지 않다고. 성명문에서 볼 수 있듯 체벌을 하지 않으면서 학생과 교사 모두를 위하는 방식으로 학습권과 생활권을 보장하는 방식도 분명히 존재한다. 교육부처는 교원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같은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