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0으로 기록되면서 대한민국은 인구 위기의 절정에 진입하고 있다. 이는 통계청이 작성한 2016년 이후 7년 간의 출산율 추이를 통해 확인된 사실로, 1.05에서 시작해 0.70으로 떨어지며 지난 7년 동안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출산율 감소에 무덤덤한 한국인들

  한국의 심각한 출산율 하락은 국제적으로도 주목받는 사안으로, 현 유럽은행 총재이자 전 IMF 총재인 리가드르는 2017년 한국 방문 당시 한국을 “집단 자살 사회”로 평가한 적이 있으나, 당시 출산율은 1.05로 현재에 비해 상당히 높았던 것을 감안하면, 현재의 출산율 하락에 대한 리가드르의 반응은 가히 예상이 가능하다. 이러한 출산율 하락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으며, OECD 평균 출산율인 1.58에 비해 현저히 낮아, 일본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출산율 증대를 위해 부모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했으나, 이 역시 출산율 반등에 실패한 실정이다. 특히 서울에서는 합계출산율이 0.53으로 기록되는 등 대한민국의 14개 주요 시도 중에서도 출산율 1이상을 달성한 곳은 작년에 유일하게 1을 넘었었던 세종시를 포함하여 단 한 곳도 없었다. KOSIS가 작성한 통계에 의하면 2023년 출생아 수는 24만 명으로 예상되며, 이는 8년 동안 20만 명 감소한 수치를 보이며 인구 감소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출산율 하락 현상이 아직까지 국민 들에게 체감되지 않는 이유는, 감소한 출생아들이 사회로 아직 진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감소된 출생아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10~15년 뒤의 가까운 미래에는 대학교의 폐쇄는 당연시 될 뿐만 아니라 업종별 인력 부족, 급격한 초고령화, 노동인력 감소, 내수 시장 축소 등 여러 부분에서 큰 파장이 예상되며, 이로 인해 청년 인구의 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폐쇄적인 대한민국, 이민자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는가?

  근로자가 부족한 여러 산업 분야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데, 특히 조선업에서 인력난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숙련기능 전환 쿼터가 확대되어, 통계청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의 수가 약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 분야에서도 심각한 인력난으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가 526% 급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불법체류자를을 단속하지 말라는 웃지 못할 시위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외국인을 귀화시키는 것 또한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지만 국민들과 공감대를 아직까지 형성하지 못한 점, 국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더라도 외국인 이민자들의 한국 선호도가 그리 높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뿐만 아 니라 귀화자들이 낳는 출생아 수가 다른 나라에 귀화한 사람들보다 적게 나타난다는 문제가 있다. [베트남 이민 희망자들의 선호 국가 순위 (IOM베트남 사무소, 중앙일보)]에 의하면 베트남 이민 희망자들의 선호 국가 1위는 일본, 2위 미국 그 뒤로 대 만, 독일, 프랑스, 호주, 영국 순으로 이루어졌으며 한국은 순위권 밖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이 귀화지로써의 매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숙제, 출산율을 올려라

  대한민국은 이미 2017년부터 인구 감소가 시작되었으며, 평균 출산 연령이 33세를 돌파하면서 OECD 평균인 29.7세보다 크게 높다. 이러한 추세로 보았을 때 앞으로의 인구 감소는 특별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이상 더욱 가파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평균 출산 연령을 낮추지 못한다면 실질적인 문제로 인해 예전과 같은 출산율을 다시 회복할 가능성은 매우 적을 것으로 예측되어지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수인 기자 sooin1403@kau.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