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화폐 가치 하락이 경제에 부정적인 상황을 야기할 가능성에 대하여 경제 전문가들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 상황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경제지표와 현상이 변화하고 있으며, 변화에 대한 대가는 국민들이 가장 큰 부담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5만원권만.. 더는 필요 없는 소액권들

  2023년 대한민국의 화폐 발행 비중에서 5만 원권이 압도적인 88.1%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1만 원권은 미미한 8.8%로 5만 원권과 1만 원권의 발행 비율은 매우 극단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5만 원권이 등장한지 단 14년밖에 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5만 원권이 발행 비율 중 88.1%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더욱 주목하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기존에 부패 우려로 인해 무산되었던 10만 원권 발행 계획이 재점화 되었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고액권 발행으로 인한 불안정성 관리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꼼꼼한 검토 이후 실행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고액권 발행은 국민들의 일상적인 소비 및 생활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미래의 경제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충분한 검토 및 시뮬레이션을 거친 후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꺾일 줄 모르는 물가와 환율
  통계청에 따르면 국민들이 가장 체감하기 쉬운 대한민국의 외식 지수는 2020년 이후 18% 상승하였으며, 2023년 현재까지 5.3% 상승하였다. 이는 단 3년 사이에 20%가량 상승한 것으로, 이를 2020년의 물가를 100으로 치환하여 계산한다면 총 지수는 12% 상승한 것에 해당한다. 총 상승한 12% 중 과일은 39%, 전기 29%, 외식비가 18% 상승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더 큰 문제점은 외식과 같이 국민이 체감하는 부분과 실제 물가상승률과의 괴리감이 크다는 점이다. 2023년 현재 대한민국의 물가상승률은 2.3%에 불과하며 이는 매우 안정적인 수치이다. 즉, 지표로만 바라보는 물가와 실제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와의 차이가 발생해 국민들이 구매력 하락에 대해 더 큰 박탈감을 느끼게 되며, 이는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경제 성장의 원동력을 저하시키고, 소비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문제를 일으킨다. 문제는 단순히 물가에서 끝나지 않았다. 원· 달러 환율은 1,300원 시대에 진입하였으며, 이후에도 큰 위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안정화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로이터 통신은 미국의 강달러 정책에 따른 환율 구도 변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 정책은 미국 내에서 발생한 셰일 가스, 산업 수익화 구조 변동과 같이 다양한 요인들을 바탕으로 한국과의 금리 차이를 형성하게 되어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하였다고 분석한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3고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으며, 이는 1980년 대의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현상으로 엄청난 경제 성장을 이루었던 것과 명백히 대조된다.

  오늘도 영끌족은 대출을 받는다
  미국의 기준금리는 계속 상승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국민들의 부담을 늘리지 않기 위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시장금리는 미국을 따라 상승하고 있으며, 한국의 대출 금리는 10년 내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 가격이 상승 하는 기이한 형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는 아파트 가격 상승의 폭이 이자를 내는 비용보다 클 것이라는 기대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 이다. 하지만 이러한 비정상적 활동들이 국가 경제 회복을 더디게 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타파할 수 있는 명쾌한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은 현재 화폐 가치 하락과 관련된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정부와 중앙은행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빠르게 모색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국민들 또한 문제 해결을 위한 문제 이해와 범국민적 협력 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수인 기자 sooin1403@kau.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