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 플랫폼 에어비앤비를 통해 숙박업 영업 신고 없이 오피스텔, 주택 등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영업 행위를 이어온 업소들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아파트나 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가 가능한 장소에서는 원칙상 숙박 영업이 금지되며, 영업을 위해서는 생활형 숙박시설로써 허가를 받은 건물에서 소방 안전 설비 등을 추가로 갖추어야만 관할 구청에 신고할 수 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의 경우, 영업신고증 없이도 영업장을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 교묘한 편법을 사용하고 있다.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등록된 매물 중 90% 이상이 불법이며, 특히 관광지에 더욱 분포돼있음을 부산의 경우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지난 9월 기준으로 부산시에 도시 민박업 허가를 받아 등록된 곳은 489곳이다. 하지만 실제 사이트에 등록된 곳은 부산의 광안리 해수욕장 인근만 찾아보아도 천여 곳이 넘을 정도이다.
에어비앤비,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가?
에어비앤비의 경우 등록된 숙소의 위치가 숙박 예약 결제를 하기 이전까지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단속 시 주소 파악이 어렵다. 또한 개인 주택의 경우 문을 열어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업소에서 불업 영업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부업으로 에어비앤비를 이용하는 등의 경우도 있으나, 이를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영업하는 업소가 대다수이다. 숙박 이용객이 있을 때 단속이 오는 경우를 대비하여 문을 열어주지 말라는 문구를 써놓거나 “친구 집에 놀러 왔어요” 등을 말하라는 대처 요령까지도 내놓았다.
반대로 인근의 정식 숙박업소에서는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정식 업소가 중개 앱을 이용하는 경우 수수료와 광고료를 지불하면 이는 매출의 30%가 넘는 금액에 해당한다. 프랜차이즈 호텔의 경우, 대부분이 광고를 사용한다. 이에 대한 광고료만 한 달에 일반 호텔이나 허가를 받은 숙박업소의 경우 4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 이에 불법 공유숙박 영업으로 인해 경영난이 가중됐다. 구청에서 숙박 요금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기 때문에 정해진 금액 안에서만 손님을 받는다. 하지만 불법 업소들은 별다른 제제가 없기 때문에 이른바 바가지요금으로 지역에서 축제 등을 개최하는 경우, 100만 원을 훌쩍 넘는 가격으로 사이트에 등재 한다.
에어비앤비와 같이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할 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공중위생관리법이 요구하는 안전 및 소방시설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지 않거나 위생 점검을 정기적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최근의 대안방법
이전에는 신고 없이 운영할 경우에 해당 업소에 대해 공중위생관리법 제20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이루어졌지만, 이를 중개, 홍보한 중간 공유 업체에 대해서는 처벌이 존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6월 12일 이른바 ‘에어비앤비 법’이 발의되었다. 에어비앤비 등의 통신판매 중개자가 미신고 숙박업소를 온라인으로 중개하는 것을 금지했고, 미신고 숙박업소를 중개할 경우에는 중개업자에 대해서도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이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법의 사각지대에서 에어비앤비와 같은 서비스를 악용하는 문제점에 대해 해결할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세계는 차량이나 숙박 등 상품이나 서비스를 개인이 모두 소유하지 않고 서로 나누어 사용하거나 빌리는 공유경제의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며 공유도시로 변해가고 있다. 이와 동시에 플랫폼을 이용한 서비스 또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공유 경제 사회가 된 만큼 해당 이해관계자들이 가져야 할 구체적인 의무와 책임을 더욱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법적 대비를 더욱 견고하게 해야 한다. 공유숙박의 활성화는 관광객의 증가와 여행의 추세가 변화하며 활성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세금과 행정 체제를 따르며 운영하는 기존의 숙박업체들이 역으로 차별받고 피해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 따라서 플랫폼 사용자들에게 협조에 대한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의무를 부여하거나 기존의 숙박업체들과의 이해관계 상충을 조절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전지영 기자 jjy8280@kau.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