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와 함께 부동산값 상승이 국민 사이에서 매우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아파트값의 상승률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만에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의 아파트값 상승률을 넘었다는 2018년의 통계가 나오는 등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래로 부동산값 상승률이 매우 높아졌고, 정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총 23번의 크고 작은 부동산 규제를 내놓았지만, 오히려 풍선 효과와 같은 역풍만 불러왔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집값 상승의 원인
  현재의 아파트값 상승을 불러온 것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인 최경환이 주도했던 소위 ‘초이노믹스’라는 경기부양책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었으며, 당시 큰 화제가 되었던“빚내서 집사라”는 발언을 통해 주택의 수요가 늘어나도록 유도하였다. 하지만 초이노믹스 시행1년 5개월 만에 가계부채는 170조 원 이상이 증가하였고, 역으로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는 등의 이유로 초이노믹스는 완벽한 실패라 평가받았다. 그뿐 아니라완화된 부동산 규제로 인해 투기가 늘어나 부동산값의 폭등을불러와 현재의 부동산값을 완성하는 기틀이 형성되었다. 

  박근혜 정부의 초이노믹스가 부동산값에 불을 붙인 것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대책은 기름을 부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7년 12월 13일 정부는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지방세, 건강보험료 감면 등의 여러 혜택을 통해 다주택자를 회유하는 정책을 실시했다. 그러나 2018년 9월 2일 임대사업자가 등록하면서 받게 되는 세금 이익을 갭투자에 사용한다며 임대사업자들의 혜택에 대한 재검토 의지를 밝히는 등 말 바꾸기로 임대사업자들을 투기세력으로 몰아붙이며 정책 뒤집기로 시장에 혼란을 준다는 비판을 받았다.

  동시에, 부동산값을 잡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호언장담과 다르게 부동산값을 잡기 위한 수요 감소, 공급 증가 중 한 방법 중 어떠한 방법도 시도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철도망과 버스 차량 확대 등을 통하여 주변 신도시로의 인구 유출을 유도해 서울 부동산의 수요를 감소하는 정책이나 재개발, 그린벨트 해제 등을 통한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은 거부하는 등 어느 하나의 정책도 제대로 시행하지 않으면서 부동산을 안정화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하는 것이 일부러 부동산값을 안 잡는다는 다소 과격한 의심을 받는 수준까지 오게 되었다.

높은 부동산값의 부정적 효과
  더불어민주당 부천갑 김경협 국회의원은 “토마 피케티 교수는 ‘노동 소득대비 자산 소득이 4배가 넘는 나라는 위험신호’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일본이 이를 증명하며 일본은 소득대비 자산의 규모가 5배를 넘어서며 산업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었고, 잃어버린 20년의 장기침체에 빠졌다. 우리는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 8배를 넘었으며, 월 2천만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중소기업인은 1500만 원을 공장 임대료로 지불하다가 사업을 접었다.”라며 국회에서 법인세법 찬성토론 중 발언하였다.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갈등 또한 유발하고 있다. 집 없는 사람들은 집 있는 사람들이 운과 부모 덕분이라며 질투와 시기를 하게 되고, 곧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들은 집을 구하는 것에 집중하다 아이를 포기하여 저출산이 더욱 극심해지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 능력을 점점 상실하게 되는 50대들에게서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등 부동산 빈부격차 발생으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과 세대 내의 갈등은 사회를 더 빠르게 분열시키고 있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헨리 조지는 토지 사용에 따른 이득은 불로소득이니 세금으로 환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현 정권은 이 이론을 따르는 ‘조지스트’들로,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토지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을 전부 정부가 몰수해야 하는 공산주의적 발상’이라며 비판한 적 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2017년 10월 9일 ‘헨리 조지 포럼’과 ‘헨리 조지와 지대개혁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으며, 지난 7월 페이스북에 이 이론에 따른 ‘금부분리(금융,부동산 분리) 정책’을 제안하는 글을 올렸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류·진보 경제학자들의 비판을 받았다. 한국 경제와 사회가 폭등하는 부동산으로 인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전에 이론에 얽매이지 않는 정부의 현실적인 대처가 결실해지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