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핵 문제로 국제사회 를 위협하던 북한이 갑작스러운 평화태세를 취하고 있다. 국제제재에도 불구하고 국제사 회에 끊임없이 위협을 가하던 북한이 평창동 계올림픽 참가를 시작으로 평화분위기 조성에 나서고 있다.

  지난 5일 대북특사단이 북한의 김정은을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전하 며 제3차 남북정상회담에 합의하면서 다시금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5일 대북특사단은 북한을 찾아 김정 은을 비롯한 북한의 주요 인사들과 만찬과 면 담을 진행하며 남북관계의 상당한 진전을 이 루어냈다. 특히 방북을 하고도 북한의 최고지 도자와 면담을 위해 오랜 시간 기다렸던 과거 와는 달리, 방북 당일 즉시 면담을 가졌고 김 정은이 직접 나와 환대하는 모습을 연출하였 다. 대북특사단은 지난 6일 귀국하여 열린 방 북 결과 발표에서 “남북 정상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관계발전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 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면담 결 과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을 밝혔다. 이어 “남 북 정상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들에 관해 협의하였다.”며 구체적으로 논의한 내용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특사단 은 ▲4월 말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제3차 남북 정상회담 합의 ▲정상 간 핫라인 설치 및 정상 회담 전 첫 통화 실시 ▲북한의 한반도비핵화 의지 표명 ▲미국과의 대화의지 ▲대화가 지 속되는 동안 전략도발 재개 없을 것 등에 대 해 북한과 논의했다. 또한 북한은 핵무기를 포 함한 무기를 남쪽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확 약했다. 심지어 특사단에 따르면 김정은은 한 미 군사훈련에 대해 “오는 4월부터 예년수준 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고 발언해 지금 까지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높은 수위로 비판 하던 예전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대북특사 단은 방북에 이어 지난 8일 방미하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특사단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전함과 동시 에 김정은의 북미정상회담 요청을 전했다. 트 럼프 대통령은 특사단의 설명을 들은 후 “합 의에 도달할 때까지 제재는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북미정상회담에 대해서는 5월 까지 김정은을 만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 시 등 구체적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제적 평가는 긍정적, 국내에서는 엇갈려

  국제여론의 평가는 긍정적이다. 유엔은 북한 의 비핵화 의지표명과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대 해 “고무적인 것”이라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어떤 조치도 환영한다.”며 “어떤 방식이 든 이러한 진전을 뒷받침 하겠다.”고 밝혔다. 독 일의 공영 국제방송 도이치벨레(DW)는 “독일의 역사가 이미 증명한 접근을 통한 변화가 항국에 서도 가능하다.”며 긍정적 평가를 내새웠다. 특 히 도이치벨레는 이어 남북한의 접근은 문재인 대통령의 소득이라며 문 대통령의 외교적 능력 을 높이 평가했다. 영국의 유력지 더타임즈(The Times)는 “한반도 긴장완화 국면에서 지금까지 나온 것 가운데 가장 극적인 일”이라며 “역사적 인 정상회담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런 해외 여론의 찬사에도 불구하 고 국내에서는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더불어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 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일관되게 보여 줬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강한 의지와 진정성 이 담긴 설득이 만든 결과”라며 이번 방북에 대해 극찬했다. 정의당은 “한반도 평화체제 안 착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문재인 정부에 초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런 진보정당들의 긍정적 입장과 달리 보수정 당들은 신중한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박주선 공동대표는 지난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비 핵화 문제에 대한 확실하고 간명한 합의가 없 어 아쉬움이 크다.”면서도 “희망을 현실화 할 계기는 되는 만큼 일단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같은 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단 환영할만하다.”면 서도 “문재인 정부는 협상이 언제든 깨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너무 들뜨지 말아야

  이번에 북한과 협의한 내용은 상당히 긍정적 인 평가를 받고 있지만 북미대화의 협상용이라 는 분석도 존재하는 만큼 지나치게 들뜨는 것 은 지양해야 한다. 북한 매체는 남북 사이의 합 의 사항들을 전혀 보도하지 않으며 핵보유가 정당하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내뱉고 있다. 북 한 매체가 보도한 내용은 대북특사단과 김정은 이 만족스러운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것뿐이다. 비록 북미대화까지 성사가 되긴 했지만 본격적 인 협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점에서 지나친 긍정여론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 앞으로 한 반도 정세가 어떻게 변화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