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일부터 국내에 입국하는 내·외국인 대상 입국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검사가 시행 2년 만 에 폐지됐다. 이전까지는 국내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에 PCR 검사나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했었다. 다만 입국 후 24시간 이내에 하는 PCR 검사는 그대로 유지 되며, 이때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인정되지 않는다. 입국 전 PCR 검사 폐지의 이유는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는 8월 29일 “해외에서 받는 코로나19 검사가 부정확할 수 있고, 양성 판정을 받은 뒤 체류비나 검사 비용 등 국민 부담도 고려해야 한다”며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후 검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입국 전 검사의 정확성과 효용성, 경제성을 따라 결정된 것이라는 것이 감염병자문위의 설명이다. 정기석 감염병자문위 위원 장은 정확성과 효용성의 측면에서 “선진국이든 개발도상국이든 외국에서는 코로나19 검 사를 굉장히 부실하게 하고 있다”며 “부실한 검사를 굳이 불편하게 할 이유가 있는지, 진짜 양성인지 위양성인지 모르는 우리 국민을 외국에서 방황하게 만드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 라고 말했다. 또한 “입국하는 우리 국민들이 하루 평균 2만 명씩 들어오고 있는데, 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에 평균 10만 원을 쓴다고 하면 하루에 20억 원의 돈이 나가는 것”이라며 경제적인 측면도 언급했다.

   입국 전 PCR 검사 폐지에 항공업계 ‘반색’

   코로나19로 인한 항공 여객 수요 감소로 고전을 면치 못했던 항공업계는 입국 전 PCR 검사 폐지에 대해 환영하고 있다. 그동안 항공업계는 코로나19 음성 확인 제출서가 해외여행 확대에 걸림돌이 되었다고 주장했다. 입국 전 해외에서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과 비용에 대한 부담을 지기 때문이다. 또한 9월부터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대폭 인하되고, 현재 단체 관광만 허용하는 일본 역시 최근 입국자의 코로나19 검사를 면제하는 등의 각종 규제를 줄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줄어 들었던 항공 여객 수요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함에 따라 수요 회복이 더뎌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현재 국제선 운항률은 2019년도 대비 40% 수준까지 회복됐다.

   ‘입국 후’ 검사가 더욱 중요해져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가 폐지됨에 따라 ‘입국 후’ 검사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 국립인천공항검역소는 검사 관리가 잘 이루어지도록 검사정보 사전입력 시스템(Q코드)에 1일 차 PCR 검사 결과를 등록해줄 것을 당부했다. Q코드는 입국 시 소요되는 검역 조사 시간을 단축하고 해외 입국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이 구축한 시스템으로, 이 시스템에 검역 정보를 입력한 사람은 한국 도착 후 신속하고 편리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입국 후 PCR 검사 결과를 통해 확진자가 발생되면 방역당국은 Q코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진자 근접 좌석 승객, 관할 지자체 등을 재 빨리 파악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막을 수 있다. 입국 후 PCR 검사는 원칙적으로 입국 당일에 받아야 하지만, 도착 시간이 늦어 받기 어렵다면 다음날 자정까지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저조한 입국 후 검사 결과 등록률

   더불어민주당 안재근 의원실에 따르면 지 난 7월 14일부터 8월 16일까지 약 한 달간 해외에서 입국한 95만 명 중 Q코드에 입국 후 검사 결과를 등록한 사람은 57만 명에 그쳤다. 내국인 입국자의 검사 결과 등록률은 61%, 외국인은 49%에 불과했다. 정부가 코로나19 국내 유입 감시를 위해 입국 후 검사 의무를 강조해온 것과는 달리 입국자 방역 체계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단기 체류 외국인의 연락처가 부정확한 비율이 높다’, ‘양성 시 격리 조치를 우려해 일부 단기 체류 외국인이 검사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입국자가 입력한 주소와 입국자가 실제 검사한 의료기관의 지역이 상이한 경우가 많다’ 등의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안 의원은 ‘코로나19를 막을 최후의 보루인 입국 후 검사가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해외에서 유입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에 신속한 대책을 요구했다.